상생협력법 위반한 수·위탁거래 기업 598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500개사 가운데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기업이 576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기부는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벌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기부는 해마다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와 이들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