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조선업계 공적자금 WTO 제소 추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어 일본 정부가 WTO 제소를 전제로 우선 한국 정부에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1조 9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면서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은 최근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여 추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