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심각한 경제 상황에 땜질 처방?

[앵커]
탄력근로제의 부작용은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도입을 2022년까지는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정부 스스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 90명 규모의 가구업체.

공공기관의 주문이 몰리는 연말,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직원을 더 구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한시적으로 일할 숙련공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탄력근로제 도입을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영 / 중소 가구업체 대표 :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늘리는 일은 어찌 보면 성수기 비수기 시즌을 좀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12월 12일) : 각종 노동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보며 경영의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정부는 결국, 탄력근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가 자리 잡을 2022년까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김강식 /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노동 주도적으로 노동 친화적으로 (정책이) 형성된 측면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산업, 경제, 일자리, 소득이 측면에서 좀 위축됐고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도 복잡하게 근로 시간을 따지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주 52시간과 탄력근로제로 이어지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현장의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