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재판부 배당까지 개입한 정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 배당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3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적시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관여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불복해 낸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행정처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특정 재판부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배당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미리 가상의 사건번호를 만들어 특정 재판부에 돌아가도록 꾸민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작위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해온 만큼,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