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야 3당 반발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표결에 참여한 데다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간을 엿새만 넘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김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예산안 통과했다는 소식 아침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를 통과한 게 469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어디서 늘고 어디서 줄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총 5조 2000여억 원이 감액됐고 증액은 4조 2000여억 원. 거의 1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현]
9000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건복지, 고용 예산에서 1조 2000억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취업성공이나 패키지 지원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이 600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건 물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예비비로 조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SOC 예산과 경기부양의 한 일환으로 SOC 예산으로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은 사실은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뒷받침한다거나 아니면 민생개선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확신을 크게 확대했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예산을 확대했다는 점이 이번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변경이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초에 470조 예산안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엄청나게 깎아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억 원 정도를 깎고,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9000억 원 정도 지금 어쨌든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최고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 구조를 보면 역시 복지 예산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행정, 그리고 국방 예산이거든요. 이미 김현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SOC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산업, 중소, 에너지 쪽이 한 15%,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도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정국이 되면 이미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건 아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넘기는 게 이제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나오는 게 있죠. 유력 정치인 지역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것하고 또 국회의원들 본인들은 장차관의 봉급에 비하면 그렇게 오른 건 아니라고 하지만 역시 세비가 올라서 셀프 증액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남북협력기금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 중에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액수도 사실은 전체적인 수치로 본다면 상징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이번에 3개 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비판하는 부분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SOC 증액한 부분. 어느 지역구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도가 나온 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비가 올랐습니다.

이 세비가 오른 부분을 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저임금 만 원, 시급 만 원 가지고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더니 자기들은, 국회의원들께서는 세비를 이렇게 올려도 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아침에 댓글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언론 보도에 연봉 2000만 원이 올랐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기본 임금 인상분에 맞춰서 대략 월 20만 원가량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한 22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대비용이 일정하게 임금 인상 내지는 전체 비용에서 일부 올랐을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의 기본급이 오른 것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앵커]
높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김현]
과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증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은 장관, 차관의 연봉에 비하면 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또 경제라든지 민생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이미 헌법에 정한 시한도 넘기고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건 매년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국민들의 불만의 근저에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봤으니까요.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도 또 짚어보죠. 여야 이견이 맞서면서 예산안 통과는 늦어졌고요. 결국 소수 야3당은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본회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상황에서 있었던 소수 야3당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야 3당의 반발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 정의당 대표. 단식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김현]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예산안 처리를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합의로 처리할 거라고는 생각을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3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표결을 거부하면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국민의 밥그릇을 뒤로하고 국회의원 밥그릇을 챙긴다라는 비난 여론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서 내년에 민생 경제 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게 된 것이고요.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방패로 해서 선거구제를 합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그 예산안 합의할 때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도 함께했었는데 김관영 의원의 요구조건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요구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 예산안 처리, 후 선거구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죠.

지금 이를 두고 야3당이 무슨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대통령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는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저희 선거 시기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2015년도 선관위에서 안을 냈지만 이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왜 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이 300명을 그대로 두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 아니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기본수당을 월 20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독일식의 경우도 328개 선거구에서 656명의 연방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구도입니다. 저희랑 전혀 다르고요. 그다음에 득표율 5% 미만의 경우나 국회의원 3석 미만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아예 배정하지 않는 게 독일식 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국 실정하고 맞지 않는 독일식을 그저 끌어들여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이건 비례성과 대표성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형 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소수 야3당은 정당 득표율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센트에 맞춰서 하자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300명 안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옥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 이야기도 나오고 도농복합 선거구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정개특위에 올라간 안이 3개가 있죠. 그리고 그 3개에 대해서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그렇다면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당과 일단 그 선거구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오면 그 합의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고려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 득표율하고 실제로 뽑히는 국회의원 수하고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표가 등장한다라는 것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총론으로 보면 선거구제 개편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야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총선을 예로 볼 때도 그들이 받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이 적게 진출하다 보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 특정 지역에는 그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는 정개특위를 보다 활성화해서 당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득표하는 그 득표율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비례해서 할 수 있는 그 선거구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70세가 넘는 노 정객이 지금 단식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대타협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전혀 또 언어 도단도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예산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돌출된 것은 맞는데 이들 소수야당들에게도 정치적으로 명예로운 출구를 만들어줘서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설입니다.

[앵커]
그럼 계속 원내대표들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텐데요. 언제쯤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김현]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11일날 원내대표 선출이 목전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사무총장의 주도 하에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고 있고요. 지도부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그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개특위가 12월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월달, 적어도 4월까지 전에는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확정이 돼서 각 당의 룰을 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으로 놓고 보면 한두 달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한국형의 선거구제 변경, 개편 이런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문제는 그때까지 국회가 멈춰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12월에 임시국회 열여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요.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은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 결국에는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아니요, 저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부정, 회계비리는 차제에 차단될 수 있고 또 뿌리가 뽑힐 수 있는 그런 계기로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데 지금 보니까 양당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교육비를 국가 회계로 하느냐, 일반 회계로 하느냐. 그다음에 교비가 유용된 사례에 대해서 형사법적 처벌을 하느냐, 아니면 행정 처분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재안도 이미 나오고 또 어찌됐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총론. 그리고 비리 회계 부정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의견에는 일치를 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사립유치원들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맞으나 학교들과는 달리 대체로 개인 사업자들이 많은 데다가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 그러면 교비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영세한 유치원 업자들이 소위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고 지금 처벌조항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정옥임]
형사처벌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유치원 학부모들이 낸 교비를 만약에 이번에 나온 그런 사례대로 함부로 유용을 한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세한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갚는다든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형사법 처벌을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놓치고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마녀사냥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유예 조항을 두느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답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저는 유치원 3법은 최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일단은 지금 지원금이 보조금 형태로 변경이 되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최근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했다라는 흔적이 나왔고 그것을 돌려줬다는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입김을 강화시키기 위한 집단 행동 그다음에 조직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발본색원해야 되는 문제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제대로 정당하게 운영해 왔던 유치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그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네요.

[김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밥그릇 문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밥그릇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듯이 아이들의 밥그릇 문제나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유치원 3법은 이번 임시국회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학부모들이 불안합니다.

[정옥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데요 학부모들이 그것도 불안해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못 보낼까 봐 더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비라든지 또는 보조금을 전혀 언어도단에 그런 유용하거나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들이 전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법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그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 연동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고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지금 경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강성이냐 비강성이냐, 혹은 비박이냐 친박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평소에 합리적인 분이 돼도 원내대표만 되면 강성으로 바뀌는 게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유기준, 김영우, 김학용 의원 이렇게 네 분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나경원 의원 대 김학용 의원 간의 양자대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친박은 아닌데 최근에 친박 쪽의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 뒤에서 조정을 해서 단일화를 했지 김영우 의원은 절대 단일화는 안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4파전이지만 어쨌든 컷오프가 되고 두 분 중 한 분이 선출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략 나경원 의원과 김학용 의원 둘 중 한 분으로 되겠다라는 게 언론인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돼도 일단은 협상 과정에서는 비슷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김현]
그런데 만약에 비박계의 원내대표가 된다면 전당대회가 또 복잡해질 것이고요. 또 친박계 원내대표가 된다면 또 전당대회가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박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항간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지도부가 결국은 총선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아마 속내가 매우 복잡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당내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출되는 지도부와 그다음에 전당대회 지도부가 누구냐가 꽤 자유한국당이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앵커]
그동안 자유한국당 상황이 시끄러웠죠. 전원책 변호사, 전 조강특위 위원이 해촉되는 과정에서도 목소리가 참 많았고요. 일단 원내대표 선거가 자유한국당이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첫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저요? 모르겠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역설적인 상황은 2년 만에 처음으로 20%대의 지지도를 확보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뭘 잘했나 하고 아마 곱씹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봐도 그렇게 잘한 건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 내년 2월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혁신과 쇄신의 길을 가느냐가 당의 존립과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김 의원 말씀하셨듯이 4강 구도에서 양강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네 후보 모두 정책위의장 파트너도 하나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의원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새누리당 의원 출신으로서 친박, 비박으로 가르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사람들을 친박, 비박으로 확연하게 그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친박이라든지 비박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한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상당히 요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바로 그러한 그림자부터 없애는 것.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라는 것은 다른 당과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야당으로서는 또 투쟁력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누가 될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지금 공개하는 것이 후보들한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에 출연하시고 다 결정된 다음에 솔직하게 맞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얘기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대통령 이 시기와 비교를 해 보자면 높은 수치임에는 분명하지만 계속 하락세가 있고요. 목요일에 나온 리얼미터 지지도는 50%를 다시 회복했고요. 갤럽에서는 지금 49%가 나온 상태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가 49%, 잘못하고 있다 41%.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 일단 하락 추세에 있는 거 어떻게 보시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일 것이다, 동의하시는지요?

[김현]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 문제가 매우 전반적으로 하락되는 것이었고 그다음 경제성장률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 2%대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사실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운용 정책이 있었고 또 SOC 과도한 투자. 그다음에 그런 예산 운용 때문에 어려워졌던 경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매우 높았던 반면에 그 기대가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정 국면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결국은 정부가 얼마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느냐.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포용성장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일관되게 함에 있어서 조금 벗어났던 분들도 다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낼 거라고 봅니다.

최근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약국이나 이런 병원에서조차도 이익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52시간 근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노동계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같이 윈윈하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지금 현재 지지율의 정체, 또는 하락을 메워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경제 문제 때문이지만 결국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옥임]
지금 의원님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권 때는 2008년에 엄청난 국제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걸 오히려 파고를 잘 넘었죠. 그리고 지금 집권한 지 중반기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어폐가 있는 거고요.

또 지난 정권에 SOC 투자가 많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예산 얘기하면서 SOC 투자 예산을 훨씬 늘리고 복지 예산을 반대로 줄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에 상당 부분이 경제와 민생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40%대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볼 일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트럼프가 49%에서 48% 떨어진 것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70%대에서 지금 40%대로 떨어지는 건 그 함의가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장 경제와의 어떤 비전의 불일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시정하려는 어떤 대전환의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울분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이익집단에 대해서 소위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가 회생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보니까 친북 성향이라고 표현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그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18%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다라는 점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추가로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
일단은 지금 70% 대에서 40%대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곡학아세를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무너진 것처럼 보도되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55%대가 가장 높았을 때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았을 때의 최고치고요. 역대 2년 차 들어서 40%대를 유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와 믿음은 쭉 유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옥임]
아니 49%를 40%로 말씀드리는 게 무슨 곡학아세 입니까? 1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탄핵 직전에 아마 지지율이 48%, 49%였던 것으로 언론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