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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이명박 前 대통령, 오늘 항소심 시작

2018.12.12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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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이명박 前 대통령, 오늘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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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12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전 대통령의 배임과 횡령 등 혐의에 관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보고 공모관계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배임과 횡령,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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