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본 없는' 신년 기자회견...평가는?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을 벌이는 더정치.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주제로 토론해보겠습니다. 회견 직후에 나온 여야 평가는 예상대로 그리고 종전대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평가가 갈리는지, 다른 평가의 논거는 충분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모시고 더정치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께 총평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동민]
형식 면에서도 이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자유로운 형식이었고요. 진일보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저는 소통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에 국민들께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전 영역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고 현안에 대해서 해박하게 당신께서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기자회견문 거의 전부가 민생과 경제, 성장과 혁신, 이런 부분을 강조하실 정도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처음 그 심정 그대로 초지일관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다. 그래서 총점 10점 만점, 100점 만점 그러면 저는 90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10점은 국민들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채 의원께서는 이 점수에 동의하십니까?

[채이배]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문과수비라고 해서 허물은 어물쩡 어물쩡 숨기면서 결국 자신의 과오를 덮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문과수비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자성어인가요? 문과수비.

[채이배]
말로만 보면 진짜 저도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였고요. 저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에 지금까지 1년 8개월, 9개월 왔던 그 과정을 생각해서, 감안해서 본다면 50점밖에 줄 수 없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내용이 좋다시면서 왜 그러죠?

[채이배]
그러니까 이미 이 말들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 취임하실 때, 또 작년에 신년사 하실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다만 이 내용들을 그러면 얼마나 실천했었느냐.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50점밖에 줄 수 없는 거죠. 실천의 의지도 굉장히 약했고 실제 성과도 안 나왔고. 특히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 오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인식은 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자영업자나 소상공에 대한 부분은 지난 행사 때마다 나오셨을 때 하신 말씀 그대로이지 어떤 구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없어 보여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과수비, 총점은 50점.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먼저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역시 공히 오늘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경제에도 통상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이 있고 또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년사는 어느 쪽에 방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우리 채 의원님부터요.

[채이배]
예전에 진보는 분배를 중시했고 보수는 성장을 중시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012년 대선 때부터 그런 게 사라졌어요. 즉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간다라는 것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론도 그런 의미입니다. 분배를 하면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제가 가장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가 되고 또 그 안에 성장이 돼도 그 성장 과정의 결과물이 낙수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국민들한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공정경제인데 지난 1년 8개월 동안 보면 공정경제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성장한들, 또 그 성장의 과실이 누구한테 가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되는 대목이고요. 다행히 오늘 말씀하신 것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하겠다라고 전제를 삼아주셨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개정 등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나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오늘 그 말씀 한두 마디로 다 회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보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야당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기 의원께서는 성장과 지금 말씀하신 공정경제. 공정과 성장 그리고 혁신이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십니까?

[기동민]
저는 금방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과 토론하는 게 아니어서 논쟁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대단히 많이 폭이 좁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낙수효과, 이런 부분들에 기대서 우리 경제를 수출 주도와 대기업 일방으로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세계은행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OECD 보고서에도 보면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더 강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도 동반성장을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이전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 패러다임들이 전환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경제 틀을 기본 골격들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식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인식에 대해서 일부 국회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님들만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채이배 의원님 말씀처럼 2년 채 안 됐는데 성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큰 축에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성과 지향이라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지만 정책이 좀 더 세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의 근본 틀들이 바뀌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부득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과 계층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혹은 보완적으로 동시 병행적으로 정책이 수행됐어야 되는데 뒤따라간 느낌이 있어서 그 정책의 효과가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서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자영업이나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분들이 근본적인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동시에 가져갔어야 된다는 그런 뒤늦은 평가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공정경제 부분들은 저도 역시 동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의제들은 하여튼 국회에서 조금 더 토론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채 의원께서는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실행력이 약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채이배]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50조 원짜리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원래 국가가 그런 사업을 할 때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면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도시의 재생이 아니라 별로 상관없는 사업들을 막 끼워맞추기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냥 보도블록 뒤집어서 다시 까는 것 같은 그런 사업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그렇게 자꾸 SOC 사업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마치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런 부동산 위주의 정책적으로 비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 활성화를 많이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경제 활성화가 조금은 예전 정부와 다르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만의 독특한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그런 제안들이 솔직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소경제도 얘기하시고 스마트 공장도 얘기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동의하신다는 거죠?

[기동민]
경제 활력에 대한 유혹이 있죠. 그리고 또 세계적인 불황,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또 우리 경제 시스템 역시 오늘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경제성장률 역시 2%대 후반대에 고정될 수밖에 없는 저성장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도 한 15만 개에서 20만 개 만들어지면 생산가능연령인구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정도가 맞춤일 텐데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고도성장에 많이 익숙해져 계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변화시켜나가는데 부쩍 성과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하면 2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고 뭔가 구조적인 변화들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손에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을 때의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있고요. 그렇지만 과거 했던 것처럼 부동산 경기를 풀어서 활력을 되찾는다, 이런 방식들은 절대 취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채이배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문재인 정부의 트렌드에 맞는, 혁신성장의 범주를 좀 더 구체화시켜내는. 그래서 데이터 경제, 수소경제, 수소경제, 인공지능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스마트 공장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화되어서 우리의 경제 산업 모델이 이렇게 바뀌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1000억을 넘는 벤처기업이 100개 이상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들처럼 이전과는 다른 성장동력들을 찾아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되어지고 함께 모두가 잘사는 함께 가는 포용성장의 축으로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앵커]
두 분 의견이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좀 생소합니다. 오늘 여야 반응 나온 것 보면 야당에서, 특히 한국당에서 기존의 경제정책에서 바뀌지 않았다. 불통,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그렇게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는 다소 공격적인 질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 잠깐 보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대통령 답변 속에 단호함도 묻어납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꿔라, 이런 요구를 받아왔지만 보완은 있을지언정 수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채이배]
맞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많은 자영업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청와대하고 정부는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통계에 대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16.4% 그리고 10.9% 해서 2년 동안 29%가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방식도 최근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의 50% 인상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임금이 50%가 올랐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최저임금 받는 분들만 임금이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직장 내에서의 연봉체계가, 급여체계가 보면 연봉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르면 똑같이 그 위에 사람도 올려줘야 되고요. 계속 다 연속적으로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는 되게 굉장히 비용적인 부담이 커지는 건데 자꾸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500만 명에 대해서만 마치 효과가 있는 거고 다른 데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현실을 모르는 목소리고 그리고 소득에 대한 실질소득이, 임금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 11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보면 오히려 상위 소득계층은 임금이 올랐는데, 소득이 올랐는데 하위 계층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양극화가 심해져서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정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최저임금에 대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그러면 보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조를 바꿔야 하는, 수정을 해야 하는?

[채이배]
결국은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걸 수정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보완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당장에 이번에 10.9%가 오른 것도 이제 1월 1일자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음 달에 또 무슨 고용동향 같은 통계들이 나오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바꾸자라고 해서 그때 우리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최저임금의 10.9% 인상을 올해는 7월 1일부터, 6개월 유예를 시켜주자.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결국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한 건데 그것도 2년 전에 저희가 다 법안을 냈던 겁니다.

특히나 저희 당의 김삼화 의원님이 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무 말씀을 안 들어요. 야당에서 얘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계속 유지를 하되 보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2020년까지 1만 원은 안 가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에 그런 부분들의 부담을 지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셔라.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속도조절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채이배]
맞습니다.

[기동민]
채이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100%를 다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5당 대통령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습니다. 1만 원 시대 인상. 다만 차이가 있었죠. 3년 내에 할 것이냐, 아니면 정권 내 5년 동안 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보장책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경영하시는 분들 내에서 반론이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지금의 어려움들을 모두 대변하고 있는 이런 걸로 비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 주셨지만 이미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간설정위원회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구간설정 범위들을 정하고 그다음에 노사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방식들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진통들이 따랐어요. 그렇지만 사실 영세 자영업자들 힘들고 중소기업 힘든 게 최저임금의 영향이 분명하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영향이 있는 건 인정하는 거죠?

[기동민]
그것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국민들이 영향이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 들려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조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이외에 임대료 문제라든지 카드 수수료 문제나든지, 물론 나중에,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들을 함께 이뤄나가면서 보완하고 속도조절을 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진행해야 될 그런 정책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보완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시간을 주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대통령 말 중에 자영업자 지원하겠다, 지원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채이배]
이미 대책을...

[앵커]
이미 내놨는데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이배]
EICT를 통해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원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받는 세제 혜택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야당 이.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이상한 편법적인 것 만들지 말고 정식으로 근로장려세제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세 부담을 줄여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안을 발의하고 했지만 정부가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되지 않았는데요.

[앵커]
그러면 그런 지원책이 들어오면 최저임금 인상은 기존대로 해야 한다?

[채이배]
결국 정해진 것은 가고 지금 속도 조절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내년 것을 올릴 때 많이 올리지 않을 거라고 다들 시장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급격히 올리면 더 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 임대료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세금 문제, 그리고 진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런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최저임금만 계속 얘기할 수 없어서요. 주제를 돌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막판에 기자들로부터 질문 나온 것 중에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 그리고 또 김태우 전 특감반원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거예요, 오늘. 준비된 오늘 문답 내용을 잠깐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답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채이배]
굉장히 저는 아쉬운 대목인데요. 문과수비라고 제가 아까 사자성어 말씀드렸는데 허물을 아직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했는데 가장 큰 권력기관이 어디입니까? 청와대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음주운전, 주취폭력,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안 보시고 국세청이나 검찰 이런 곳에 대한 시선만 있다라는 게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고요.

[앵커]
여기서 말하는 권력형 비리는 유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채이배]
그런데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결국은 청와대 수사관으로서 본인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또는 과기정통부에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 이런 건 다 결국 권력형 비리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 시도를 청와대에서 찾아서 인사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채이배]
아니죠. 그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뒀던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강해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보지 못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에 대한 인사개입 문제. 예를 들어서 수많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 전문성 없는 정말 무능한 분들을 무차별하게 낙하산으로 투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하고 다를 바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박하시네요.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법원 판결을 빌릴 것도 없이 분명하게 저는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기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다르게 봤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마치 청와대 전체가 움직여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개인의 일탈과 어떤 비위 범죄자들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거기에 특정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세력들이 합류해서 진위 파악도 불가능한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평적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민 사무관 건 역시 저는 대단히 감성적으로 잘 접근하셨다고 생각해요. 실무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소신과 자기의 세계가 있고 자기가 바라보는 하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하늘을 자기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파트 내에서 얼마든지 의견 대립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청와대 역시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의견 조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앵커]
대통령 의견하고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동민]
그건 일반인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 정책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걸 젊은 실무자의 의기와 정의감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하지만 그것이 기획재정부의 모든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채이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 주시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은 취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그래서 경제부총리 역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고발 취하하는 걸 검토한다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데요. 정말 위험한 통계를 하나 인용을 드리면 2013년도의 통계인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분들 중에, 구조된 분들 중에 20%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주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공통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에서는 두 분 접점이 안 찾아지나 했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고발은 취하하는 것이 맞겠다?

[기동민]
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