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앵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잠시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먼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연수원 25년 후배로 검찰 출신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침묵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에서도 아무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검찰은사법농단 수사를 전담한 신봉수 특수 1부장을 투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김병성 변호사가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양측 모두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같은 층 319호 법정에서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고교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법관 재임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추가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심문이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각각 구치소로 이동해 소지품 검사를 받고 별도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자정을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검찰은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정황과 사안의 중대성을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건 핵심 실무를 주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한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로 통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그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인 김용덕 전 대법관과 전범기업 득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외교부에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늘려달라고 하거나, 법관 불이익 문건에 V 표시를 한 정황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며 공모 관계를 끊고,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주거가 안정적이고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법농단'에 관한 영장을 법원이 수차례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어떤 결과를 내놓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법원 주변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