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평적 지위' 대등재판부 6곳으로 확대

판사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하고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증설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회의를 거쳐 대등재판부를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상급자인 재판장을 돕는 수직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슷한 기수의 판사들이 수평적인 지위에서 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합의부 1곳과 행정부 1곳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되고, 민사합의부 4곳이 고법 판사들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됩니다.

이번 인사의 영향으로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되는 등 형사합의부 재판장도 대폭 변경됩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