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이견 팽팽..."가짜뉴스 규제" vs "표현의 자유 위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짜 뉴스 유포 금지 법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조장 방지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 당의 이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가짜 뉴스 유포 금지법과 관련해 가짜 뉴스가 선거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가짜 뉴스의 남발과 유통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인터넷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막는 내용을 선거법 개정안에 넣을지를 두고도 한국당 의원들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