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김범수 의장 법령해석 의뢰

금융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 의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입니다.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분을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며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이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