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검경 수사구조 개혁 동참 촉구"

대전에서 근무하는 경감 이하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직원협의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경 수사구조 개혁 과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주적이고 인권 보호에 충실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갈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조직의 비대화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처리법안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때문에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더욱 실효적인 통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