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한국당, 합의 무효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원내교섭단체 3당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정상화가 됐다는 소식 저희 YTN에서 낮에 전해드렸는데 불과 2시간 만에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건데요. 한국당의 전례 없는 판 뒤집기에 국회는 다시 혼돈의 도가니로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정말 반전에 반전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얽히고 설킨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합의가 됐다, 어제 더뉴스 시간에 저희가 속보 전해드렸는데 바로 이어지는 뉴스Q 시간에 바로 또 이게 불발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리는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하루종일 저희도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일단은 이낙연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정연설이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강행하지 않고 미뤄지게 되는 배경에는 한국당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국회 정상화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다려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국회법에 명시된 6월 국회 자체를 계속해서 파행 정국으로 끌고 가는 데 대한 여론적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또 선별적 복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있는 터고 그동안 상황이 바뀌었던 것 중 하나는 북한에서 목선에 대한 대기 귀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걸 국회 들어와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내 합의를 바탕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정 부분 완전하게 받아내지는 못했더라도 일단 국회에 들어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거치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총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원들의 강경한 대응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요. 결국 한국당에서 최종적으로 이 합의안에 대한 내용들을 의총에서 부결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합의를 해 주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적인 퇴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당의 향후 정치 행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추인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추인 과정에서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뭐가 가장 문제였나 봤더니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처리한다 이게 아니라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강경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김성완]
협상을 뭐하러 합니까? 협상은 서로 간에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간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그거고요. 그러니까 합의처리해야 된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이건 불법성이 있었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여야 4당이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양보하는 안을 만들어냈는데 그동안 80일 동안 국회 정상화하고 국회 문을 열기 위해서 합의를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합의정신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나긴 협상을 벌였는데 그것 자체를 무시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식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물론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간에 유불리도 갈릴 거고 서로 간에 정국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원내대표 간 협상안이 부결이 됐을 때 보면 대부분 법안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문을 여는가 안 여는가 가지고 이렇게까지 협상안을 뒤집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앵커]
과거의 사례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

[김성완]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특정한 법안을 놓고 그 법안이 굉장히 첨예하게 쟁점이 됐던 상황에서 그걸 왜 가서 합의를 했느냐라고 당내 반발이 일었을 때 그 합의안을 추인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국회 문을 여는가, 안 여는가 가지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인의 의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상안을 가지고 이걸 뭐 부결한다 아니다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국회 문을 여는 문제는 자동으로 원래 열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짝수달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싸우더라도 싸우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불만이 있거나 협상안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다른 법안 가지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국회 문을 우리는 못 열겠다, 이러면 보이콧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역할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세비 다시 회수해라, 세비 줄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더 커지는 상황... 어제 정진석 의원이 사인을 하고 와서 추인을 하면 어떡하냐.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내의 이런 강경한 반발 움직임을 감지를 못했던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감지는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월요일에 이미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그전까지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등을 비롯해서 국회 정상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또 내년도 총선이 임박해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의식한다면 강경 모드로만 국회를 끌고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의 입장에서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은 당내 의원들이 여전히 아직도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로 민주당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지도 못하고 합의처리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정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금 주장을 보니까 황교안 대표와도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있는 구성원 일부랑도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의처리에 대한 사인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앵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김병민]
그리고 나서 결국은 들어갔지만 이 합의처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돌아갈 것이고 패스트트랙 문제는 지난 국회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까지 있으면서 의원들이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개별의원 한 명 한 명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행안위로 넘어가는지의 문제 그리고 법사위로 넘어가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합의처리하지 않고 만약 강행처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한 번 더 터져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목소리들이 우세하더라도 그래서 국회 문을 안 열 거냐고 하는 답의 해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어느 정도 깊이 고민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국당 극소수 의원들, 나경원 원내대표 불신임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당내 분위기 어떤지 김영우 한국당 의원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우 / 한국당 의원 : 갑작스럽게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중략) 선거제도라든지 아니면 경제 청문회라든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을 왜 생각을 많이 안 했을까. 불신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나왔었는데 '불신임 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불신임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지금 여야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좀 힘을 더 실어주자.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시켜서 협상을 다시 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나왔죠.]

[앵커]
불신임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협상을 해야 되니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의미에서 추인이 부결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성완]
힘을 실어줄 것 같으면 협상안을 추인해 줬어야죠. 협상안은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이 나가서 총알받이하면서 협상 다시 해 와라, 이런 얘기와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거 같으면 원내대표 불신임안 통과시켜야 될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물론 패스트트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원내대표가 당대표하고도 소통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따가운 국민 눈총이나 비난을 의식해서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내 분위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당내에서 의원들이 고소, 고발만이라도 취하하게 해 달라, 이건 당장 내년 총선에 우리가 출마하느냐, 못 하느냐 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벌써 자유한국당 바깥으로 얘기가 다 흘러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의원들의 태도가 강경했다고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설득을 충분히 하든가 아니면 지도부의 리더십을 갖고 황교안 대표랑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니 이번만은 따라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책임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피해는 당연히 국민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익에 따라서 국회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추인 부결이 앞으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승부수다, 한국당에서는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당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얘기들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협상 파트너들의 반응들 지금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 강경한 반응은 예상했던 거고요. 그동안 양비론을 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제 잘못은 한국당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협상 관련해서 지금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입장이고. 한국당 지금 입장 들어보면 추인을 부결한 걸 가지고 더 앞으로 협상을 해서 더 큰 걸 얻어내라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협상이 이뤄질까요?

[김병민]
재협상이 가능했으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을 했겠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굉장히 유하게 협상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패스트트랙에서 오게 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던 부분들은 유감표명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 정도로 규정을 짓지 이 부분을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화라든지 아니면 합의처리를 아예 못을 박는다에 대해서는 이미 이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더 나가서는 사실 일부에서는 청와대까지 같이 함께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끌어온 상태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국 국회 정상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 정도 합의라고 봤던 건데 그걸 한국당 의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회 정국은 결국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이 과연 한국당에게만 있는가라고 반문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선거법에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의 파생이 시작됐고 선거법을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로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관례처럼 선거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민의 투표권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문구를 만약에 명시를 했으면 한국당이 이렇게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나경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장외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2013년도였던가요? 그 당시에 김한길 대표가 나가서 장외에서 투쟁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천막당사를 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제1야당 대표로서 투쟁하고 있는 김한길 대표를 찾아갑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노숙투쟁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국이 막혀 있는데 대통령이 먼저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해서 정국을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얘기해도 이걸 거부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야당 시절에 얘기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국을 풀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원내 지도부에서 풀 수 없는 이야기로 지금 국회가 막혀 있다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대통령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왜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냐, 국회에서 풀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마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청와대의 조국 수석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같이 함께 만들어서 풀어나갈 여러 가지 해법들을 이제는 정치권 모두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김병민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1:1 영수회담이 이 시점에서 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정치가 애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협상해서 안 되면 생떼 쓰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것이다, 그런 큰 명제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 식대로 안 하면 모두 없다고 주장하는 그게 과연 맞는 겁니까? 정치가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서로 간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걷어차버렸잖아요. 걷어차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해결할 방법 없는데 모든 책임은 다 여당에게 있다? 이 주장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만나주십시오,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 또 생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1:1... 그러면 같이 만나주겠다고, 황교안 대표랑 만나주겠다고 하는데 3명이 만나면 되고 5명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어디 가 있고 대한민국 민생은 누가 챙깁니까? 국민들 지금 경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서요. 일단 국민들의 민생부터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책임을 또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때 책임 묻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다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식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앵커]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9월 정기국회 열리는 찬바람 불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선별 복귀를 하겠다 이 입장입니다. 그중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인데요. 여당도 지금 호락호락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청문회에서 황 대표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확실히 저희도 그런 작전을 구사하려고 하거든요. (청문회) 열리기만 해 봐라. 그럼 오히려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본인들의 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금까지 말에 비추어봤을 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 열긴 어려울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주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윤석열 청문회가 여야 모두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저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청문회은 말 그대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청문회가 정책적 역량 검증 등을 도외시한 채로 후보자의 개인적 인신공격, 신상털기 등에 집중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문 중에는 이런 청문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가동하자고 합의안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에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야당에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콕 집어서 사실은 윤석열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도를 넘어도 심각하게 도를 넘은 발언이다. 지금 현재로서 정국이 꽉 막혀 있는 것. 결국 정쟁의 수단으로써 자유한국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내에는 팽배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뜩이나 장외에 나가 있는 한국당과 함께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꾀해야 되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 입에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정쟁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자, 끝까지 가서 내년 총선 한번 치러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 저는 박주민 저 같은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개혁을 진중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얘기하는 것이 온당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성완]
저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열리기라도 해 봤으면.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완]
지금 선별 복귀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야 4당에서는 이거 뷔페식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회는 아무 때나 자기 필요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인사청문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부분에서 결국은 적폐청산에 관한 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앵커]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성완]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적폐라는 게 뭐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검찰 수뇌부,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지금 현 대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정치공세로 임할 경우에 우리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위험한 얘기였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청문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황 대표의 발언이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들 취업 발언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 취재진의 질의응답, 백브리핑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병민]
뭔가 준비되지 않은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게 됐을 경우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와서 결국 황교안 대표가 이것은 내 취지에 맞지 않는 얘기였다는 해명들이 계속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백브리핑에 나왔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한국당이 생각해서 민경욱 대변인이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줄이겠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상대 정당으로 볼 수 있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자가 질문을 해도 나는 길거리에서 질문받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찬 대표와 동등한 성격 속에서 소통에 대한 과정들을 기자들과 혹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첫 번째 문제는 행보에 행사가 양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앵커]
양쪽으로 일단 너무 행사가 많다.

[김병민]
그러니까 무리한 일정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뭔가 자칫 오해를 쏟아낼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와서 그게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리스크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와는 사실은 정치적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개월째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인사에서는 독보적인 1위. 보수와 진보를 합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발언 한 마디, 한 마디가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바깥에서 현장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언을 통해서 뭔가 황교안 대표 본인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한국당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정이 많아서 내용 숙지가 안 된 부분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아들 스펙 관련 부분은 내용 숙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저도 황교안 대표가 쓴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너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고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정치에 데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물론 세상에 만능인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안검사로서 역할들을 충실히 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했더라고요, 책을 읽어도. 그런데 그러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참모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말을 자꾸 쏟아내고 있잖아요. 말 쏟아내다가 이게 자꾸 설화에 휩싸이고 논란이 되니까 이제는 나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게 답이냐는 거죠.

[앵커]
해명을 할수록 조금 더 논란이 될 수 있다?

[김병민]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왜 언론은 저렇게 나쁘게 보도하지? 아니면 국민을 왜 이것을 왜곡하거나 오독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럼 정치는 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정치인은 결국은 그 본인의 실수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지금 오히려 실수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나 말 안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대처 방식으로 적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가 저 지경인데 지금 야당 대표는 돌아다니면서 대권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국회에는 물론 원내대표가 있긴 하지만 국회가 저렇게 꼬여버리고 저렇게 상황이 심각하면 지금 비록 원외에 있는 대표라 할지라도 대표가 가서 이런 문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비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정치활동에 집중하다가 지금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뭔가 일정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행보를 보이는 데 있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표는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고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은 어제 불발됐고 이런 답답한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분이죠.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이 어제 국회 외통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前 새누리당 대표) : 지금까지 한 36년 동안 정치권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러한 국회 공전, 이런 것들 오래도록 지켜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본받을 것 없고 그렇게 흉내 낼 것이 없어서 지금의 여당 사람들이 야당 시절에, 그냥 정권 출범하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밖에서 텐트 치고 맨날 국회 거부한 것, 그런 것을 본받고 본 따고 앉아 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먹고 국회의원 언제까지 해야 할지 정말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스럽고….]

[앵커]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고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친정을 아주 작심하고 비판했네요, 어제는.

[김병민]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는 상황인데요. 이정현 의원은 순천 지역에서 사실 보수정당에서 입지전적으로 당선이 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두터운 텃밭에서 그냥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물이 아닌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그러한 마음들을 살피는 것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몇몇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정현 의원 입장에서도 작금의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이 지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동해 해상 경비가 완전히 뚫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안보 태세에 대한 불안들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것들도 국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측면들은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 자리에서 더 치열하게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해야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의총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더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말로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서 더 가열차게 민생과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들이 사라지고 개별적인 발언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경원 원내대표 지도부에게 돌아가면 사실은 그 자리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어느 누가 앉아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한국당이 지혜와 힘을 좀 모으기 위해서 서로가 소통을 강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서로가 소통을 강화해야 될 때다.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광화문광장,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는 서울시와 또 이를 막는 대한애국당 대립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천막은 46일 만에 철거가 됐는데요. 왜 이런 일까지 일어났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물병에 모기약, 부탄가스까지 날아다닙니다.

서울시가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기 시작하자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양측이 크게 충돌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새벽 5시 40분.

서울시가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등 300명 정도는 서로 팔짱을 끼고 온몸으로 막아섰는데요.

물병은 물론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모기약을 얼굴에 뿌리고 부탄가스까지 투척합니다.

결국 천막이 철거되자 아예 광장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합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 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때 시위하다 숨진 이들을 추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민원이 속출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대한애국당 측에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앞서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을 때도 대한축구협회가 안전상 충돌을 우려해 응원 장소를 옮긴 적도 있었죠.

하지만 대한애국당 측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서울시는 천막 설치 46일 만인 오늘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는 철거 비용을 대한애국당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세 차례 계고장을 보내고 결국 오늘 아침에 철거에 들어가서 철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성완]
지금 의원 2명이 있는 공당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천막을 칠 때는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호소할 곳이 마땅히 없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애국당이 그럴 만한 수단이 없습니까? 대한애국당 주최 주말 집회가 매주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보면 매주마다 차들이 다 시위대를 비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를 다 점거하고 다녀서. 그럴 정도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광화문에 저렇게 천막을 치는 게 타당한 것인지라는 게 좀 의문이 있고요. 천막을 칠 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세월호도 치는데 우리도 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치는 것도 이게 과연 논리상 맞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충분히 얘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태극기 세력을 다 아우르겠다, 대한애국당. 당명도 바뀌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의결은 됐답니다, 우리공화당으로. 우리공화당으로 됐고 선관위에도 등록을 했다. 앞서 홍문종 의원이 이 얘기를 했는데 홍문종 공동대표의 얘기에 따르면 이게 당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고 지금 옥중에 있는데 편지도 전달되고 의사가 전달된다, 이런 얘기를 아까 저희 전화연결에서 하더라고요.

[김병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유영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과거에도 전당대회 때 이야기를 몇 차례 쏟아낸 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고 나서 스스로가 언론 앞에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공화당, 그러니까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자연히 그런 상태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기대서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 특히 TK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자아내겠다고 하는 의도가 섞였다고 보는데요. 굳이 그와 같은 행태로써 과연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행보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옥중 정치가 다시 시작된 걸까요? 홍문종 공동대표가 한국당 탈당하면서 40~50명 정도가 따라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당시만 해도 터무니없다, 이런 한국당 얘기가 많았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에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까요?

[김성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한테 정치적 빚을 진 사람들도 자유한국당 내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이 나가서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당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대한애국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는 박 전 대통령이 내 등 뒤에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명분을 자꾸 얻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명 정하는 건 신공화당이라고 했다가 이거 선관위에서 한 글자도 다르면 안 된다, 원래 공화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공화당이라고 한 걸 굳이 박 전 대통령이 작명해 준 것처럼 말하는 것도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옥중 메시지를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