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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

2024.11.25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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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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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


법원 ’위증 자백’ 김진성 1심 벌금 500만 원 선고

법원 "이재명이 위증 교사했다는 증거 부족"

"통화·변론요지서 교부, 위증 교사 보기 어려워"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통화 내용,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아"

"필요 증언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했다 보기 어려움"

"설명·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벗어나지 않아"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 증언 요청치 않아"

"명백히 부정 않는 사항만 명시적 증언 요청"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

"변호사와 증인신문 작성, 이재명 관여 증거 부족"

"통화 당시엔 증언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위증할 것임을 알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에 위증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

"김진성은 알지 못하는 사실 증언…처벌 불가피"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무죄 선고 뒤, 지지 집회 참석자들 "이재명" 연호


일부 의원들 눈물 흘리는 모습도 취재진에 포착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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