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대상 수출 규제 강화, 징용 판결 대항조치 아냐"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적절한 수출 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한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층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른 따른 국제 수출관리 체제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