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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비핵화 구체적 조치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 엄격 이행"

2019.07.20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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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현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최근 발간한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대한 EU 전략이행 연간보고서' 2018년 판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EU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결의를 EU 법규에 적용해서 이행하고 있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보완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EU는 지난 15일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고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상을 재검토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관련된 개인 57명과 기관 9곳을 제재대상으로 갱신했습니다.

대북제재 대상은 EU 역내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EU에 있는 이들의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보고서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광범위한 외교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EU에 제재 강화를 구축하는 능력을 요청하면 구체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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