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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관급 만남 또 거절..."美에서도 우려 확산"

취재N팩트 2019.07.30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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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 각의의 결정이 사흘 뒤로 유력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두 나라의 장관급 만남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거듭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일본은 지난주 WTO 회의에서도 양자 협의를 거절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다음 달 2일이죠.

같은 날 중국 베이징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일 장관급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도 우리 측의 공개적 양자협의 제의를 거부했죠, 이처럼 일본은 소통의 문은 닫은 채 '갈 길 가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는 열려있고 대화의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이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의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국제적인 공감대도 얻었다는 게 핵심인데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일본의 조치가 미국 산업과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고, 그동안 침묵했던 미 업계도 반도체 가격 상승 등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일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두 나라 정부에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로서,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부각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앵커]
통상 교섭도 중요하지만,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실무적인 대비도 해야 할 텐데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20여 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고요, 오늘은 항공 업계가 모여,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을 수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거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합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자동차와 석유 제품, 정밀화학, 드론 업종 등에 대한 설명회가 차례로 열리고요, 부산과 대구 등 7차례에 거쳐 지역별 순회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달 2일, 그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일본의 내각회의입니다.

하루 전인 목요일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까지 취합한 의견 4만여 건을 정리해서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 시행령 공포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8월 후반쯤에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나 대외 접촉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낀 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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