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변호사 "한일 정부 대화로 해결해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해온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시민 활동가 등이 일본 도쿄에서 성명을 내고 "한일 정부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의 해결은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의 협의의 장을 만들어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 실태를 성의 있게 마주 보지 않고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국가 간 정치적 대립에 몰두하는 자세를 즉각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반복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유지를 전제로 법 해석을 해 판결을 내렸으며 그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면서 "이는 평가받을 일이지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닌데도 일본 정부는 스스로 가해자 책임을 모른 체 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