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4년여 만에 부활...재건축·재개발 '초비상'

경제 2019-08-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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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2015년부터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정조준하기로 했는데, 직격탄을 맞은 주로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분양가를 최초로 규제한 건 지난 1977년!

박정희 정부 시절, 주택 규모나 원가와 상관없이 3.3㎡ 기준 상한가를 정했습니다.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를 풀었다가 과열 양상이 보이면 다시 조이기를 반복했고,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내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뒤 2015년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시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4년여 만에 부활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카드에 재건축 사업장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서울 85개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아직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않는 곳은 10개 단지, 3천400가구가량입니다.

이들 단지는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후분양을 검토했던 단지도 선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66개 단지들은 법 소급 적용이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흥구 / 서울 서초구 재건축 조합장 : 어느 시공사가 좋은 자재를 쓰고 품질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풀릴 때까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인 곳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김상우 / 서울 송파구 재건축 조합 자문단장 :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반 분양은 분양 시점에 가서 상황을 봐가며 시기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주택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건설업·부동산업 전체가 하락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 전체가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국가의 노력과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풍부한 유동자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과 맞물려 집값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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