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혹 소명" vs 野 "임명 시 중대결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정면돌파를 선택한 조 후보자의 끝장 기자회견. 득실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폭풍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의 패널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도 국회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 법사위 공방을 하다가 오후로 미뤄졌고요. 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야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후보자의 해명이 진실했는지는 이제 '국민들의 시간'으로 됐습니다. '국회의 시간'이 이렇게 끝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자들의 짤막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기만·감성팔이만 반복했습니다.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사상 최초 청문회 없이 임명된 피의자 신분 법무부 장관 탄생이 임박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새벽 2시까지 장장 11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오간 이런 상황, 국민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지켜보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김성완]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해소됐다고 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의혹과 관련돼 있는 보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60만 건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예민한 부분들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었겠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의혹인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어제 한 번 기자간담회를 거치면서 의혹의 큰 흐름과 줄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분 해소가 됐다고 판단할 부분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난무하는 의혹이 정리가 됐다, 어쨌든. 사상 초유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입니다.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속이 좀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한없이, 원 없이 모든 이야기들을 쏟아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간 제약 없이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는 속이 시원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바탕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해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지켜봤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후보자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관련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질문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는 이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작 중요한 의혹에 대한 해소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기자간담회까지 국민들이 봐야 되는 상황이 여야의 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도 법사위에서 오전에 논의한다 얘기가 나왔다가 오후로 순연이 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 열릴 수 있을까요?

[김성완]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 기한 내에 국회가 합의를 하든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금 결단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국회가 의논하고 국회가 정치적으로 타협할 시간들이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갔고,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뒤늦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야당이 이거 우리가 한방을 먹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자간담회를 할 줄 몰랐다거나 이건 뒤늦은 후회인 거예요.

그 전에 원래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한 20일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한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기간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리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지나고 난 뒤에 게임 다시 열자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증인 채택 어제 한국당에서 크게 양보를 했는데 이걸 좀 하루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김병민]
거기에 청와대가 의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10일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그러니까 열흘까지 청문보고서 채택했다라고 재송부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를 다시 한 번 가져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그랬던 것처럼 한 3일 정도 시간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청문보고서를,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을 두지 않고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으로 청문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조국 후보자가 아는 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관련된 웅동학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재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자녀 입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가 아내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핵심적인 증인으로 나오는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했을 건데 이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바로 여당인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는 부분들이 바로 청문회 파행으로 갔던 길이다라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조금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기 위한 여야 간 마지막 합의를 거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임명 강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한국당에서는 종말과 몰락의 신호탄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성완]
글쎄요, 중대 결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도 보이콧을 많이 해서 또 보이콧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미 국회 가을 정기국회에 들어간 거예요.

[앵커]
보이콧보다는 조금 더 강한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보이콧보다 더 강한 카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기 국회 있고 국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되고요. 국감 안 하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여당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추궁을 당하는 입장에서 국감을 안 해 주면 오히려 더 나은 건데, 그러면 국가적인 불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표현을 이렇게 격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굳이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야권이 반발하는 이유는 야권 지지층도 그렇고 이번 기자간담회를 보신 분들 중에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굳이 저렇게 험악한 표현을 써가면서 정치가 저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굉장히 인상이 찌푸려지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된 것은 저는 양비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은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이 계속 인사청문회 뒤로 미루려고 하는 전략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밀어붙이고 너무 인사청문회를 추석 가까이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 새로운 방식들을 동원했잖아요. 장관 인사청문회인데 이틀이나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주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한 20일 날짜가 9월 2일인데 3일까지도 연장하면서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계속 가족 청문회 얘기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급하니까 가족 청문회에서 가족들 다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한 게 닷새 뒤에 인사청문회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9월 7일, 8일 열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여당한테는 받을 수 없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오늘 반박 기자회견 카드도 꺼내면서 굉장히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국당 중대결심 얘기를 했었는데 김병민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카드까지 한국당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일부 개인 의원의 자격 발언입니다마는 대통령 하야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의원직 사퇴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서요.

[김병민]
지금 의원직 사퇴는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조금 전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보이콧 하는 것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지금은 한국당 혼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다른 야당들과 연대를 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못지않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인사들도 강렬하게 저항하고 반대되는 목소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제 있었던 기자간담회보다는 청문회를 취하고 택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입장이기도 했고요. 민주평화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안정치연대까지 나서서 조국 후보자의 이 같은 대통령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은 국회 시간이 끝났다는 거고 국민의 시간으로 돌아갔다는 건데 국민의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의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의 시간에 앞서서 이제는 검찰,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당이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여론의 흐름과 움직임을 봐가면서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또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간의 상황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투쟁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조금 슬기롭게 천천히 방법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문회를 보고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정의당. 청문회가 안 열려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텐데 오늘이라도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 이야기도 국회에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어제 기자들의 거침없는 질문 세례는 대부분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거침없이 답변하다가도 사과를 하고 특히 딸을 언급하면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어제 기자간담회의 주요 장면 모아봤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여론을 들끓게 했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몸을 낮춰 사과하면서도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눌러둔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전 제수씨에게 미안하고, 이번 일로 부친의 묘비가 공개돼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자신이 불효자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집안 지금 다 난리입니다. 제 동생과 이혼하고 고통받고 있는 저희 전 제수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아버님의 묘비까지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불효자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특히 선친의 묘석 문제가 공개되고 충격을 받으셔서 다 내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딸의 집을 찾는 취재진을 언급하면서는 너무 힘들다, 딸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목이 멘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하지만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선 단호했습니다. 독서대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사모펀드 개념도 이번에 알았다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용자로 지목되는 조카에게는 하루 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제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그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전 제수씨에게 미안하고 이번 일로 부친의 묘비가 공개돼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자신이 불효자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히 딸 이야기를 할 때는 울컥하는 이런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 앞서 윤석열 총장이 조 후보자에게 청문회 한 번 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11시간 동안 조 후보자 심경이 어땠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성완]
글쎄요. 저는 저런 자리에 안 서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느 누가 저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3주 동안에 본인이 생각할 때 무리한 억측이라든가 또 말도 안 되는 오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이라는 게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자신의 가족, 또 자기 방계와 관련돼 있는 것까지 문제까지 전부 다 건드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집안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고통들을 굉장히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자기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들춰지게 됐다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아마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저는 태도의 측면은 한번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를 하면서도 나온 질문이지만 만약에 제가 의도적으로 허위를 말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은 아마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보시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잘 모른다, 아니면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대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답답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민]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자칫 말을 잘못하게 되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 속시원하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딸의 장학금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2014년도에 입학하는 당시 두 학기를 다니고 그중에 한 과목밖에 듣지 않았는데 800만 원이나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답변은 신청한 적도 없고 왜 장학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를 토대로 그러면 과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환경대학원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딸이 몸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2014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환경대학원에 몸이 아파서 다니지 않았는데 그때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가서 면접을 하고 학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들이 있게 되니까 이것을 일문일답을 통해서 청문회를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답답함이 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성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딸이 무슨 병이 있었는지 왜 몸이 아팠는지를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얘기까지 다 들춰내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웅동학원 관련된 부분에서 해명을 했잖아요.

저는 웅동학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후보자가 왜 이런 스토리를 내가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들께 설명을 했잖아요. 아마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설명 들었던 많은 분들은 아마 납득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 해명이 됐고 소명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된 것과 그리고 코링크PE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곳에 또 투자를 결정할 때. 사모펀드는 본인이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다른 데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본인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그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관할하는 위치에 있었는가, 관할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좀 곱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다 뒤섞어버려서 얘기해 버리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의혹의 시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앵커]
여러 가지 의혹의 갈래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집중이 됐던 질문은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논란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의아하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조국 후보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1저자로 돼 있는 것이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국대 교수와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장 교수 아이 역시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앵커]
어제 장영표 교수의 아들 스펙과 관련해서 품앗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단국대 교수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 이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가장 많았던 이유가 있겠죠.

[김병민]
왜냐하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게 되고 SCIE급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던 일들이 사실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계 관계자들이 바라보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분노했던, 학계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분노가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기준이라든지 제1저자, 제2저자의 기준이 모호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부터, 2001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에서 교수님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이게 자연과학이든 의학에 대한 저널이든 사회과학이든 저널이든 공동연구로서 논문을 쓰게 되면 책임 교수의 역할과 제1저자가 하게 되는 역할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내 딸이 이만큼 성실하게 기여를 했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책임저자가 모든 책임이 있던 해명했던 조국 후보자의 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장영표 교수가 생각보다 검찰에 빨리 소환이 됐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끝나고 8시간 만에 있었던 일인데 일단 참고인 신분인 거죠?

[김성완]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검찰이 나중에 판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기자 얘기로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러면 책임저자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에 학계의 윤리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논문이 과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 입학한다고 할 때 고려대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혹시 작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려대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 전제로 그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제 조국 후보자가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물어본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로 임명될 때 아니,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임명될 수 있습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게 말이 되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기준으로만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재단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논문에 고등학생들이 저자로 올라가 있는 부분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400건도 넘는다고 현재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런 게 없어서 몰라서 안 했느냐, 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평가를 안 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들, 관련 논란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관련 보고도 안 받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다. 어제 얘기했는데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수사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청장님은 보고하지 않으시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앵커]
어떠한 보고도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 안 하는 게 맞는데 총장은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고를 안 받는다.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지 하나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과거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게 돼서 임명을 받게 됐을 때도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 등에 대한 질문을 물었던 첫 번째 질문에서 민정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명쾌하게 단언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논란들이 심각하게 불거졌던 적이 있지만 끝끝내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했던 발언과 상황이 오늘 아침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압수수색 대상자는 아니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에 당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후보자와 함께 모든 것들을 생활하고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압수수색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조국 후보자가 어제 했던 얘기들과 오늘은 조금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검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사모펀드 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관련 의혹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완]
어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투자해도 되는지 본인이 직접 이게 공직자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해충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를 했고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투자해도 된다고 부인한테 얘기를 했고 부인이 결국 결정을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는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후보자도 당연히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막연한 짐작이나 추측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조국 후보자가 불법행위와 관련돼서 직접 개입한 부분이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한 부분이나 이런 것의 상당수는 부인이 오히려 개입됐을 개연성이 훨씬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정수석 시절에 권력남용에 해당이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저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고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보고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검찰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앵커]
보고를 하려 해도 검찰이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김성완]
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검찰의 반발을 부를 것이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권력을 많이 가진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규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그렇게 보고를 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일일이 뭔가 얘기를 듣거나 그런 처지도 못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검찰은 검찰로서 자신들이 당당하게 수사를 하는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수사해 나가는 모습이 그동안 국민들께서 바라던 검찰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충돌을 하는 모습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를 무조건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11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오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차기 대선에 도전할 의지가 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 어땠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가지고 돈을 더 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의 한계와 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이라고 통상 부르는 쪽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대권 역시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무슨 대권이겠습니까? 어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무슨 대권이냐, 어림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 답변을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까지 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사법 개혁 의지만 완수하면 다른 데에는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병민]
일상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는데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조국 후보 당신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요. 그리고 물었던 질문이 저는 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조 후보자가 만약 야당의 의원이었으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 찬성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라고 물은지 조국 후보자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결국은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론들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의 패스트트랙이 정국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도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라면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맷집이 이렇게 조국 후보가 셀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버티고 있는 과정들을 보니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말에 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법 개혁의 적임자다, 지금까지 이런 평가에 이견이 없었는데 지금 논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법개혁 적임자가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양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인사청문 대상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다 똑같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 당신이어야 합니까? 그러면 뭐하러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인재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장관 올 수 있는데 왜 당신이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름의 어떤 철학적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 오면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맞지 않는 질문 같아 보이고요.

[앵커]
여전히 적임자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조국 후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은 별도로 두고서라도 본인 스스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서,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사법 개혁에 관한 문제. 사법 기관의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해 온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그걸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언행일치가 안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 성찰하고 사과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너무 나아가서 공격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발언, 앞으로 선출직으로 안 가겠습니다라는 식의 발언은 야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소득 아닌가요?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띄워준 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제가 볼 때 야당에서 오히려 더 띄워줬고요.
야당에서 대선 출마할 것 같다고 우려했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공세를 펼쳤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선 출마는 안 하겠구나.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키우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이라면 국회 청문회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희박해 보입니다만 마지막 조금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고요. 청문회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혹시 된다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빨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어제 논란이 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우리 후보자처럼 정말 훌륭한 분이 그거(출산)도 갖췄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사람이 엄청난 R&D 예산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앵커]
2019년 어제 국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내 한 명도 아니고 아내 하나도 관리를 못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박성중 의원, 집에서 무사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관리를 당하고 사는 입장인데요. 사실 국회에서 발언 하나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결국은 청문회 자리에서 야당으로 명확히 따져 물어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 발언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묻히게 됐다라는 국회의원의 수준 그리고 말에 관한 신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앵커]
출산만 하면 100점. 이 발언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애드리브하다가 나왔다, 이런 해명을 해서 더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요.

[김성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앵커]
심각한 문제다,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희화화할 문제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성을 비하했고요. 여성의 자기선택권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성이 출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앵커]
출산이 지금 시대의 의무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김성완]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파행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그거 덮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적나라하게. 지역주의에 대한 감수성도 똑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하고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지층이 떨어져나간다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지지층을 받아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면모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보수층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깝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가 발언이 너무 놀라워서 아까 웃으면서 여쭤봤는데 이건 웃는 사안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발언이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