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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 필요성 강조하며 국회 논의 거듭 촉구

2019.10.10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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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에 강한 의욕을 보여온 아베 일본 총리가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회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헌법 제정으로부터 벌써 약 70년이 지난 만큼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개헌의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로 이뤄지는 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논의하고 발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으로 인해 국민주권과 평화주의의 기본 원칙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야당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개헌의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한다는 점을 강조해 국회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한 경계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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