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여론] 이탈한 '與 지지'...검찰개혁으로 회복될까?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이사, 박시영 / 윈지코리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여권의 지지 여론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2주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소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7개월 만에 최저, 한국당 지지율은 5개월 만에 최고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 상황을 검찰 개혁으로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일인지 전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숫자의 정치 더여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이외에 조국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상황도 중요하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알아보죠.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긍정 평가가 41.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 평가는 56.1%로 올라서 긍부정 격차가 점점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 가장 나쁜 수준의 여론이고요.

일간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격차가 벌어졌군요. 부정 평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57.2%, 긍정 평가는 겨우 40%를 지켰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지금 이런 수치에서 어떤 의미를 짚어낼 수 있습니까?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이 41.1%였는데 거의 근접한 수치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30%대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조국 장관이 지명된 지 두 달여 그다음에 임명된 지는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부정 평가가 또 60% 이상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계속 가더라도 사법 개혁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조국 장관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0월 3일날 또 10월 9일날 개천절, 한글날 광화문 집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샤이보수라고 하는 표심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광장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나온 모습을 보면서 샤이했던 분들이 여론조사에도 표심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일부 조사 기관들이 30%대 지지율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런 대통령의 최저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중도층에서의 특징이랄 게 있을까요?

[박시영]
있죠. 왜냐하면 중도층들은 대개는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이 아닌 저관여층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진보, 보수에 비해서. 그런데 정치의 저관여층이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뽑히느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비론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세 편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잡히면 그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사회 개혁적인 문제보다는 민생에 우선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정국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도층들이 볼 때는 시끄럽다, 분열 이런 것에 대해 별로 탐탁치 않고요. 그다음에 피로감. 그만하자,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면서도 조국 임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런 중도층의 정서가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주에 비해서 6%포인트 중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생중계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법무부청사 앞이고요. 이 문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사 안에서 사퇴와 관련된 행정 절차 그리고 또 직원들 면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잠시 뒤면 이곳을 통해서 퇴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검찰 개혁안 발표 직후에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금 보시는 과천 법무부청사를 떠나서 잠시 뒤 자택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잠시 뒤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시 반쯤 퇴근한다고 언론에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사실 사퇴 입장 발표 보도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입장문은 내놨고요. 직접 얘기하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 화면 앞쪽에 보이는 사람들은 법무부 직원들과 그리고 간부들로 추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박시영 대표께서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꽤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주보다도 부정 평가가 6%포인트나 더 늘었다고 했죠.

[박시영]
긍정 평가 6% 포인트 빠졌고요. 지금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대비해 보면 부정 평가가 중도층에서 2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은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하고 중도는 균형을 잡는 그런 여론 지형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택수]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저희가 쭉 해 왔는데 그동안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나왔거나 아니면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당청이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 인터뷰 내용 논란 때문에 KBS 측과 유시민 이사장 측이 갈등을 겪었던 부분, 이게 검은 유착 프레임 대 언론 탄압 프레임에 맞닥뜨리면서 중도층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겨레21의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 보도, 이 부분도 중도층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체적으로는 부정 평가가 최고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영]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10월 3일날 개천절 때 광화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민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모였는데 이 집회 이후에 45% 이하로 뚜렷하게 하락세가 보입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데 반면에 한국갤럽은 주로 전화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 방식대로 하면 정치 저관여층들이 주로 응답을 많이 하는 구조인데 거기는 3주 전에 비해서 꾸준히 그래도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 40%가 나왔다가 1%씩 일주일마다 올라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43%가 나왔기 때문에 리얼미터 조사는 주로 정치 고관여층 중심으로 응답을 많이 한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텐데요.

이 층에서 분명히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가 뚜렷하고요. 그러면서 한국당은 굉장히 대등한 정도로 한국당이 치고 올라온 게 드러났는데 갤럽조사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의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것 또한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참고로 조사 기법 한 번 더 여쭤보죠.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조사 방식은 이른바 샤이층,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들의 의사를 조금 더 잘 잡아내는 그런 조사 방식인 거죠?

[이택수]
여러 조사 기관들이 부정평가는 비슷한데요. 긍정 평가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름, 무응답의 비율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이라든지 모름, 무응답의 포션이 10%나 20%가량 가까이 되는 조사 결과들은 부정평가는 비슷하지만 긍정평가들이 또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적게는 30% 초반까지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부정평가가 대부분 50%를 전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리얼미터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른 조사 기관들도 한 8주 정도 부정평가가 지금 긍저평가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이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조국 장관이 임명된 게 8월 9일날이었는데 8월 둘째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가 8월 셋째 주부터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지명하면서 긍부정 역전됐던 상황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다가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사퇴하면서 다시 긍부정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었는데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바깥으로 높아진 게 거의 두 달이나 걸렸습니다.

두 달 정도 이후에 다시 긍정평가가 50%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올라갔었는데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교황이 방한했었고 또 7.30 재보선 압승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 또 한미 관계 이런 부분들이 호전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오를 수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진행팀에서는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주시죠. 지금 저희가 수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픽을 시청자들께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꽤 벌어졌는데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니까 1%포인트 차이도 안 나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과 중부층에서 역전한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경기도는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만 20대 같은 경우도 한국당이 4%포인트까지 접근하는. 그래서 격차가 많이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주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정 지지도 못지않게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도 한 7%포인트가 하락했고 30대에서 무려 10%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이 제한적이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세를 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택수]
한국당이 계속 지리멸렬하면서 이탈한 보수층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과정에서 한국당이 90% 이상은 과거에 지지세력을 복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참 잘 나갈 때 30% 후반대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만 90% 정도는 복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반면에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함께 민주당 지지도 또한 상당 부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3시부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발언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발언 지금 확인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2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 개혁도 함께 당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전체 발언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조국 장관도 조금 전 출근하면서 짧게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요. 그 상황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아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앵커]
조금 전 상황입니다. 약 5분 전 상황인데요. 죄송하고 송구하다 그리고 반성한다 더불어서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짧게 밝히고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로부터 박수가 나오기도 했고요.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는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통령 발언도 들었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입장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론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택수]
일단 각자의 지지층, 그러니까 진보층과 보수층은 여전히 결집돼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중도층이 문제인데 중도층은 과거 전례를 보면 이런 문제가 된 사퇴 이후에는 동정론이 반영이 돼서 조금 복안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전례가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출렁거렸다 그리고 법무부 국감이 내일이었는데 명재권 부장판사까지 불려나올 수 있는 이런 삼권분립이 굉장히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나오다 보니까 가족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여론은 여론대로 검찰 수사가 워낙 강도 높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여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과거 같은 경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 검찰도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사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고 당 지지율도 빠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시영]
이번 주 아마 여론조사 결과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요. 저는 단기에는 집권 세력에게 악재일 거다. 장기에는 호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정국으로 인해서 집권 세력의 핵심 지지층이 똘똘 뭉쳤었거든요. 그러나 약지지층 등 주변부가 약화됐거든요.

아까 중도층이라든가 약지지층이 약화됐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지지층이 허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단계는 악재일 거다, 코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핵심 코어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도층들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당의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갤럽조사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갤럽조사 보면 호감도 여전히 한국당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감 능력이었는데 그런 공감 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은 검찰에게 이제 공이 넘어갔다,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과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를 한국당 의원들을 얼마나 수사할 건지, 그리고 배우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등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불가학적인 측면으로 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과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10월 달 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쨌든 사법 개혁 문제도 10월달이 어렵다면 12월달 내에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 개혁이 우리 시대 최대의 의제로 부각된 것은 분명히 성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본다는 게 내년 총선쯤 그쯤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박시영]
11월, 12월만 가더라도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여러 민생 행보들, 다른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집했다가 허탈해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올 이른바 집토끼로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중도층, 이반했던 중도층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대표님, 이후 조국 장관은 사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변수가 검찰 수사 내용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수사 결과야 누가 지금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권이 힘 있게 밀어붙이는 상황 또는 그렇지 않은 상황 여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택수]
검찰 개혁의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차기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하마평이 당장 오늘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예측컨대 국회의원 출신 중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물론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검사 출신이 임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국회 내부에서 임명될 가능성. 왜냐하면 국회 불패신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장관이 임명되고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으로는 한 2~3주 정도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관계라든지 한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5년 전에도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당시에는 또 메르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도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는 중도층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도 당정 간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영향라고 미친다고 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택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