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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구하라 폭행 가해자에 집행유예...판사 사직해야"

2019.11.29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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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단체 모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구하라 씨 재판을 담당한 오덕식 부장판사의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故 구하라 씨가 한때 연인이었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았지만 오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만 선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굳이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를 기재해 여성의 범죄 피해 사실을 구경거리처럼 전시했다며 대한민국 재판관으로 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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