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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값 원상회복...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경제 2020-01-14 18:42
12·16 대책 뒤 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 상승 폭↑
"집값 많이 오른 곳 원상회복"…추가 대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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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집값이 지나치게 뛴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새해 수출 회복을 자신하면서 지난해보다 나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이 담긴 12·16 대책 이후,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주춤해졌지만, 강북 등 다른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는 오름세가 커졌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인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또 대책을 내놓겠다고 정부가 공언해왔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취임 초인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해,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대책에선 9억 이하 아파트에도 일부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목동 등의 재건축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을 지금의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등의 재건축 규제를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 주택하고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요.]

다만, 거래세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올해 초 수출이 5%가량 증가한 점 등을 들며 지난해보다 수출이 회복되고 성장률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합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고 단호하게 말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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