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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장 '조국 무혐의' 시도...수사팀 항의에 법무부 "추태에 유감"

취재N팩트 2020.01.20 오전 11:20
장례식장서 반부패·강력부장-선임연구관 언쟁
檢 내부 갈등 표출…법무부 "추태에 유감"
오후 2시 검찰인사위…중간간부 승진·전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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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자고 주장했다가 수사팀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물갈이 인사로 여권 관련 수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모양새인데, 법무부는 추태로 규정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 내부 분위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주말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군요.

예전으로 하면 중수부장 자리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과 직속 하급자인 선임연구관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죠?

[기자]
그제 밤 자정 무렵 한 대검 간부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목격된 장면입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차장검사급 직속 하급자인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앙 선임연구관은 조 전 장관이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보라거나 당신이 검사냐고 강하게 따져 물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늦은 시간 여러 검사와 윤석열 총장까지 함께 있었는데, 윤 총장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로 알려졌고 심 부장은 소동이 정리된 뒤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심재철 부장이 조국 전 장관 기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군요?

[기자]
네, 심 부장은 지난 13일 자로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의 후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사흘 뒤 윤석열 총장 주재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놓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심 부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 부장은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수사팀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이튿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앵커]
대검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새로 들어온 검사장급 간부와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 온 검사들 사이에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군요?

[기자]
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경우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심 부장이 갑자기 무혐의 의견을 낸 겁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물갈이'되면서 새로 부임한 심 부장이 수사 방향을 틀어보려다가 후배 검사들의 반발에 가로막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 부장은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서울남부지검 1차장 시절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 준비단의 공보담당을 맡아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언행을 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한 거죠?

[기자]
네, 검찰인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열립니다.

차장과 부장급 검사들의 승진과 전보 인사 규모와 기준 등을 논의합니다.

함께 논의되는 직제개편안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인데요.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중간간부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인사규정의 예외에 해당해서 지난해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도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내일 직제개편과 거의 동시에 후속 인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고위간부 인사 때는 윤석열 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인사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죠?

[기자]
네, 윤석열 총장은 양석조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대검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사 대상인 대검 중간간부는 차장검사급인 기획관과 부장검사급인 과장들까지 모두 30여 명입니다.

이들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은 윤 총장 체제의 연속성을 고려해 모두 유임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직 인사 때와는 달리 일단 윤 총장이 의견을 전달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대로 반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검 참모진뿐 아니라 청와대 관련 수사팀이 대거 교체된다면 추 장관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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