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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주진형 "70% 재난지원금, 굉장히 나쁜 방식"

2020.04.01 오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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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단장은 오늘(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급액이 소득에 따라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70% 선에서 툭 잘린다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되면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인에게 똑같이 지원금을 주는 방안과 함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또,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꺼내지 않는 얘기를 정부가 왜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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