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K방역, 경제도 살릴까...경기선행지수 '나홀로 상승'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방역 사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도 OECD에 속한 32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이 상승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0945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만 경기선행지수가 올라가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독 반등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배근]
가장 가까운 이유는 방역의 성공이죠. 그러니까 사실 국내 신문들이나 언론들에서는 3월달 대비해서 4월달에 지수의 변화를 발표했는데요. 3월달은 사실 기준이 될 수 없고요. 한창 코로나 사태가 나라들마다 진전되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 연말 그러니까 12월달 대비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플러스로, 사실 지난해 세계 경기가 후퇴하면서 다들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반전을 한 모양이고 G7만 하더라도 연말 대비해서 3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그러니까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 생태계가 덜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좀 낙관해 봐도 괜찮겠습니까?

[최배근]
그렇지는 않죠. 이게 4월달까지거든요. 그런데 4월달부터 수출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수출 환경이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5월달에요.

이게 일부는 보완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언 발에 오줌 누기고요. 내수를 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환경이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내수를 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올해 그러니까 매달 주지 못하더라도 한 3, 4회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3, 4회... 어쨌든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은 어쩔 수 없겠죠?

[최배근]
저는 3, 4회 정도 하게 되면 플러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GDP 대비해서 2% 정도 예산이면 되거든요, 지원이요.

[앵커]
그리고 바닥이 어떻습니까? 아직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더 떨어졌다가 쭉 가겠습니까?

[최배근]
그렇죠. 지금 바닥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러니까 2차 파동이 최근에 겪었듯이 지금 주요 국가들도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경제 재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2차 파동은 얼마든지 잠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2차 파동이 오게 되면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바닥이 어디냐를 점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대외의존도가 너무 우리가 높기 때문에 불리한 구조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미국 상황이 좋아지고 중국 상황이 좋아지면 뭔가 보이겠지 했는데 미국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배근]
미국이 지금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지난 8주 동안에 3월 중순부터 본격화됐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방치를 했었어요, 사실은. 3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 실업수당 청구자가, 처음 청구하는 사람 기준인데 8주 동안에 33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3300만 명이면 미국 경제활동 인구에서 22.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기존 실업률은 포함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4%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 한 25%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세계 대공황 때가 25%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였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악순환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짧아요. 최대 6개월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의료보험이 직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들이.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직장에 연계되어 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내몰리게 되면 실업급여가 6개월만 지급되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서비스가 끊어지는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미성년자들까지 혜택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생계의 위험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극우 시민층을 중심으로지만 총을 들고 경제활동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지금 자기들은 코로나보다도 경제 때문에 먼저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의 노동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굉장히 잘 된 나라로 굉장히 찬양을 했었는데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해고하기 쉬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고요. 임시직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해고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해고가 쉬우려면 반면에 사회보장시스템이 잘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보장시스템은 약하면서 해고하기 쉬우니까 이게 참극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이 재개하는데 이게 코로나19가 통제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재개하게 되면 우리보다 더 심한 2차 파동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고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실업에서 의료보험으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최배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실업률 통계에 안 잡히는, 소위 말해서 일시휴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속 한 110만 명대에서 160만 명대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잠재적인 실업자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도 이것도 바로 여기에 대한 대응인 거죠. 그래서 빨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어쨌든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소득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떨려나면 주당 600불 준다고 해서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많이 준다. 그거 자기가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네 했는데 그제 짧군요, 기간이. 그런데 유럽과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은 해고시키지 못하도록 기업에 지원을 해서 붙잡고 있도록 하는 거고 미국은 잘려나간 다음에 일단 실업수당을 주고 떨어져나가는 거고 이런 건가요?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대변해 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장기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기실업률이라는 것이 대개 미국은 6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OECD에서는 우리가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쫓아서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실업률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6개월로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OECD,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년, 2년까지도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실업률이 미국이 낮은 국가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장기실업자의 상태가 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고 의료보험 서비스도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유럽은 사회보장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못 잡게 되면 그냥 사회보장으로 견디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나타나는데 장기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걸 보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돼 있는 거죠.

[앵커]
우리나라가 미국 스타일로 조금씩 따라가는 것 같아서 가끔 드러나고 있는데.

[최배근]
실제로 우리나라도 장기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이유가 우리나라도 사회안전망이 유럽보다는 취약하잖아요, 리가요.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다 보니까 이게 방역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우리도 대참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을 우리가 빨리 강화하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먼저 보완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배근]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논의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요.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정치권에서 제도화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국가가 고용보장제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돈을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쏟아붓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쏟아부어야 잘 발휘하는 것이지 정신없이 쏟아부어도 되는 것은 아니군요. 어렵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