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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2차 재난지원금 10조, 기본소득 310조 필요...나라곳간 문제없나?

정치 2020-06-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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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로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지를 중심으로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인지,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단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하니까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증가폭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고 강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서는 아니다, 우리 국가 부채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 기사가 계속 나온다는 말이죠.

[최배근]
그런데 언론들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비슷한 경제 위기 상황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었잖아요. 2008년도 당시에 유럽 일간지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논조가 이랬었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니까, 당시에도 부양책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다.

[앵커]
약하다.

[최배근]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수출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크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든가 그리고 뭐냐 하면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면 재정 적자도 나중에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대개 이런 식의 논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3차 추경 같은 경우 35조 3000억 원,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16조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세출조정이라든가 기존에 쓰려고 우리가 계획했던 걸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35조 3000억 원을 추가로 더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1, 2, 3차 동안에도 총액 편성 추경 편성 규모는 59조 2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을 증가시킨 것은 34조 8000억 원. 그러니까 약 25조 정도가 사실 추경의 규모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한 게 아닙니다. 많이 편성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2차 추경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이 41.4%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43.5%로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한 2%포인트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그러니까 추경 편성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면 부채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득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게 되면 경기가 침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부채로 지출을 하게 되면 부채액이 100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은 100이상이 증가해요. 그런데 100만 증가한다고 계산하더라도 한 1.2%포인트뿐이 안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과장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언론이라든가 관료들이 자꾸만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부풀려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소위 말해서 재정지출에 대해서 소극적인 측면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글쎄요, 언론은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이쪽 정파니까 저쪽 정파를 공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는 추경이 쓰이는 데 기업의 생산활동을 확확 지원하는 쪽으로 쓰이는 거냐, 아니면 가계와 노동자들의 급한 사정을...

[최배근]
맞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정답인데요.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는 주로 우리가 관료들이 재정 편성을 하게 되면 대개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추경 같은 것을. 그리고 기업들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기업들한테 돈이 많이 가게 되면 언론들도 광고비도 증가하고 하는 반면에 그런데 이번처럼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가계한테 직접 주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이건 기업한테 갈 돈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재정이라는 공공자원을 그러니까 사회구성원들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를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제가 볼 때는 가계라든가 실직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취약계층들한테 사실은 가야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다, 이거죠.

[앵커]
그래서 IMF 때 기업들한테 갈 돈을 더 늘려라, 늘려라 했던 것과 지금 실업자나 자영업자들, 아무래도 문 닫게 생겼는데 이쪽에 빨리빨리 쏟아부어야 된다와 언론들의 보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군요.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뭐냐 하면 IMF가 적극적인 재정 편성을 하라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재정을 더 과감하게 편성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지금도 IMF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데 국내 언론들은 뭐냐 하면 오히려 빚이 빛의 속도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추경 아닙니까? 아무래도 또 해야 될 거고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계속 이렇게 나가도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최배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한 게 42.6%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43.5%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42.6%를 제가 최대치로 잡은 거예요. 42.6%면 우리가 IMF에서 50 미만은 국가부채 걱정할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 하면 우리가 한 7%포인트 정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50%까지 간다면요. 있는 나라라는 말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는 100, 일본 같으면 200이 넘었으니까요.

[최배근]
올해 선진국가들 평균이 12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갑자기 여야가 기본소득 쪽으로 확 방향을 선회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해 보고 들어보겠습니다.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두 야당 대표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모두에게 얼마씩 똑같이 나눠준다, 이것이 우리 경제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됩니까?

[최배근]
도움이 되는 건 오늘 KDI에서 경제동향 전망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4월달, 5월달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 25% 안팎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게 주로 제조업의 충격을 가하고 있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산업생산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 소비인데 소비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소비를 그나마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번에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 이유도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어쨌든 간에 경기부양의 효과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1차 산업혁명 때도 보게 되면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사회로 가면서 기존의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하면서 노동하는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기본소득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기본소득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불평등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산업 재편입니다.

산업 체제를 강화하는 건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산업재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재편은 대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뭐냐 하면 대개 자유시간이 많을 때나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노동시간하고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자유시간이 많을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자유시간을 많이 가지려면 노동시간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소득 보존이 필요한 거죠. 이런 차원에서 대개 우리가 혁신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술진보할 때 불평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걸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과연 거기에 투입할 재원들을 어디에서 얼마큼이나 마련할 수 있는가도 따져야 되고 어디서인가 깎아서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그 논의는 상당히 길어질 건데, 그전에 당장 사정이 급하니까 1차 재난지원금이 있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나와야 될 때가 됐나요?

[최배근]
저는 늦어도 7월달에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5월달에 집행된 것이 사실 6월달 정도면 다 소진돼버립니다. 소진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소진되고 난 다음에 다시 소비가 또 얼어붙고 자영업자는 또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요. 그러면 생산과 수출이 안 좋은 상황에서 버팀목인 소비마저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월 한 20만 원 정도 더 주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GDP의 국가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0.5%뿐이 안 돼요.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재정이 감당할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의 조언은 국가적 역량이 아직 비축된 게 있다.

[최배근]
맞습니다.

[앵커]
쓸 때는 쓰자고 하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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