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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몫으로..."곧바로 3차 추경 심사 돌입"

2020.06.29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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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 만에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사실상 차지하는 건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뒤 처음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21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원 구성을 매듭짓고 있는데요.

투표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자]
앞서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 지금 막 개표 결과가 모두 발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에서는 민주당 김태년 대표, 정무위원장에는 윤관석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유기홍 의원, 예산결산특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 등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선언고 함께 코로나19 확산 등시국을 고려하면 오늘 원 구성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며 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의장은 오늘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습니다.]

박 의장이 남은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11개 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올리면서,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정보위원회의 경우 국회 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만큼 위원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21대 국회 원 구성의 핵심은 사실상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당이 11개, 야당이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후반기에 대선에서 승리하는 집권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두고 입장을 좁혔는데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최종 담판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지 못할 바에야,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가져가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가 보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정에 따라갈 순 없다며 상임위원 배정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여당이 사실상 전 상임위를 독식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건 지난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뒤 출범한 13대 국회 뒤 처음입니다.

[앵커]
결국,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진 채 원 구성이 마무리된 건데, 이후 국회 운영도 쉽지 않을 전망이죠?

[기자]
우선 180석에 가까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고, 상임위원장까지 일제히 확보한 민주당은 당장 3차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 3차 추경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당장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해 3차 추경 심사에 곧바로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나는 만큼, 밤을 새며 심사할지언정 오는 3일 금요일 3차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용기를 갖고 이 전환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주문한 만큼, 다음 달 15일까지 예정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3차 추경 처리와 공수처 출범도 여야 갈등으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오늘 원 구성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하긴 했지만, 이후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당 견제와 비판에 열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불필요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순 없다며 3차 추경안 심사에서도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공수처 출범도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해 민주당이 무리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을 출범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돼 6명의 동의를 받아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에 후보 추천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21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지만, 이후에도 국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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