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日, 수출규제 1년...아베, 관계개선 의지 있나?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간 샅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자,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사전 조정 기구인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는데,

일본이 거부하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주요 7개국, G7 확대와 관련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을 G7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존 G7의 틀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세계 최고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8월 4일, 법원은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일본 정부도 추가 보복 조치로 맞불을 놓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될지,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앞둔 현재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1년, 한일 갈등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앵커]
발표한 지 1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호사카 유지]
지금까지 1년을 1라운드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한국이 여러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싸워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일 경제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화수소 등 반도체 3소재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했고 또 수입의 다변화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관련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 맥주라든가 유니클로라든가 일본 자동차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안 가기 운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홋카이도, 규슈, 오키나와, 대마도. 굉장한 피해를 일본에서 입었습니다. 한국도 피해를 입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한국이 1년간은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조치, 아무래도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호사카 유지]
그래서 일본 쪽에서 수출규제를 아직 완화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한국의 2018년 10월에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일본 쪽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는 한 수출 규제를 풀지 않겠다라는 것이 일본의 속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이 되면 일본제철이죠.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절차가 가동되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전쟁이 되는데요. 일본은 그렇게 하면 보복을 하겠다고 10개 정도의 옵션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먼저 한국 제품이 일본에 들어올 때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문제를 더 강화한다라든가 가장 강한 부분은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겠다라든가. 사실상 구체적으로 아직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흘리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해서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한국이 빠르게 국산화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호사카 유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불화수소라든가 그런 것은 엄청나게 고순도입니다. 그것을 트웰브나인,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일레븐나인,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고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시험을 해 봤더니 그 정도라도 충분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명났기 때문에 그게 일본의 오산이었던 거죠. 일본이 갖고 있는 제품만큼의 고순도 제품은 아직은 만들 수 없었지만 필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는 일본 것은 필요 없다.

한국 내에서 충분히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포토레지스트라든가 이런 것은 벨기에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다 만들어졌어요. 일본 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손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베 정부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아베 정부가 정책을 바꾼다고 하면 아베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중의원 선거를 내년 10월까지 한 번 치러야 하고요. 그것은 빨리 한다면 바로 다음 달 혹은 그다음 달, 8월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일본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늦어진다면 아베 정권에 불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그러나 중의원 선거를 해서 자민당, 아베정권의 모체가 되어 있는 자민당이 의석수를 엄청나게 줄이거나 그렇게 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문제도 바꿔야 할 것이고 일본 언론들은 이제 일본은 그런 식으로 수출규제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의 보도가 나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호사카 유지]
구체적으로 도쿄신문이라든가 그런 신문들은 사실상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반대로 수출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하면 안 되는 수법을 쓰고 있다라든가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약한 부분을 찌르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러한 국제적인 도의에 위배되는 수단을 일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계적인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출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일본이 불이익을 얻었다, 이런 뉘앙스도 포함돼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네.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2라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측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도 물론 여러 가지 보복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쪽의 피해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일본으로 더 여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사는 일본 노선을 다 거의 폐지하다시피했지 않습니까, 한국 쪽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 많이 손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현재까지 1년은 일본 쪽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라운드라는 거죠. 2라운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이런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양보해야 되는 부분은 양보해야 하고요.

한국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현재 일본 아베 정권 자체가 강경한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데 아주 큰 장애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앵커]
교수님, 지금 현재 일본의 정책과 관련된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아베 내각의 현재 지지율 얼마나 됩니까?

[호사카 유지]
지지율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낮은 곳은 27%로 나타났고요.

[앵커]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건가요?

[호사카 유지]
엄청나게 떨어졌죠. 대충 40%에서 50% 사이였기 때문에. 그건 그러나 한국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코로나 대책에 대한 실태 그리고 아베 정권의 스캔들이 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황에서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나온 곳도 35%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 정도였는데, 두 달 전에 그랬어요. 그것과 비교한다면 10%에서 15% 이상. 큰 것은 20% 가까이 떨어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대외관계를 통해서 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아마도 한번은 그렇게 시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혐한적인 전술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아베 정권이.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2012년 12월에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8년 정도가 됐는데요. 역시 혐한적인 정서를 키워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우파가 그 사람들의 지지 모체이기 때문에 일본 극우의 특성상 혐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혐한적인 정책. 그래서 특히 수출규제 강화라든가 보복 옵션을 더욱 발동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정책을 한국 쪽에서 쭉 밀고 나간다면 한때는 한 시기는 한국에 대한 아주 강한 혐한 정책을 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수출규제 1년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측의 G7 확대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글쎄요, 아시아 유일 참여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래서 아시아 유일의 지위를 지킨다라는 것은 한국을 절대 2위로 올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2위라기보다 G7이 되면 선진국이 됐다라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양 스타일의 선진국이 됐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한국의 발언력이 강화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기타 한일관계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목소리가 비교적으로 보면 서양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쇄돼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서양사회에 어필되는 그러한 결과를 일본 정부는 우려하는 거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죠. 혹시 만든다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가 더 한국의 참여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본에 있어서의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의 제고라는 것은 정말 일본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군함도 역사 왜곡 전시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사카 유지]
마지막에 취소할 수가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건 21개국으로 만들어져 있는 현재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많은 참여국들이 일본이나 한국의 눈치를 봐서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거나 기권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취소된다는 것은 그러나 그러한 일본의 부당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가 잘못되어 있고 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이 뭐가 역사적인 왜곡인지를 계속 발신하는 하나의 큰 계기는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