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이 겪게 될 변화들”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7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어제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이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첫 체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어제 오후 트위터를 통해
“홍콩 독립 깃발을 소지한 한 남성을 코즈웨이베이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홍콩 현지 분위기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이하 박완기):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어제 홍콩보안법이 발효가 되고 첫 체포자까지 나왔거든요. 그때 상황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 박완기: 논란이 된 국가보안법이 6월30일 밤 11시부로 발효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제가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처음 체포된 사람은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홍콩 독립이 쓰인 깃발을 코즈웨이베이 길바닥에 펼치고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이 깃발은 작년과 올해 반정부 시위 때 많은 시위대가 흔들고 다닌 많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은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깃발에 깨알만한 글씨로 영어로 Hong Kong Independence 앞에 No to 라고 영어로 또 한자로 적은 것이 발견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홍콩 독립은 안 된다"고 깃발이었다고 주장할 거 같은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 전진영: 앞에 그 글자를 써서 체포를 피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가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날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이지 않았습니까? 원래 홍콩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고, 해마다 기념 집회가 있어 왔는데, 어제는 경찰이 집회를 불허한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시위가 곳곳에서 있었던 거죠?

◆ 박완기: 네, 매년 7월 1일에는 해마나 기념 집회가 열렸고 대규모 시위대가 가두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어제 시위는 경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우려의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는데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을 가장 잘 한 곳이어서 현재까지 전체 확진자 수가 1234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50명 이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한다고 했을 때 미리 6월 4일 천안문 사태 기념일과 7월1일 반환기념일 등에 대규모 집회를 미리 염두에 두고 내놓은 정책이 아니냐며 그것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전진영: 어제 그런 시위대가 모일 것을 경찰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내 곳곳에 경찰 병력도 이미 배치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완기: 경찰에서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많은 경찰 병력이 아침부터 배치되었다고 하는데요. 홍콩에서 시위를 할 만한 장소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주요 장소들을 경찰이 봉쇄를 해서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시위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혹시 물리적 충돌이나 사상자나 부상자는 없었습니까?

◆ 박완기: 수천 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마찰이 있었는데 시위대를 체포하려는 경찰 한 명을 한 청년이 긴 송곳 같은 것으로 어깨 부분을 찔러서 큰 부상을 입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경찰은 시위대를 체포하려고 쫓아다니고, 시위대는 도망가려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 전진영: 그렇군요. 어느 정도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홍콩 보안법을 적용한 첫 번째 체포자가 저희가 언급한 그 사람이 나왔고, 그것을 시작으로 뒤에도 체포된 사람들이 더 있었죠?

◆ 박완기: 네, 어젯밤 홍콩경찰에서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발표한 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집회, 난동 등의 혐의로 3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총 9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남성 5명과 여성 4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홍콩의 민주파 입법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홍콩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명보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안법 위반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 전진영: 결국, 논란 속에서 결국 홍콩 보안법이 시행이 됐고, 지금 시행된 지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300여 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완기: 시민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습니다. 홍콩에는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홍콩의 독립을 원하는 강경파도 있지만 사실 친중 성향을 가진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크게 그룹으로 나눠보자면 홍콩 현지 주민들과 중국 본토에서 최근에 넘어온 홍콩 시민이 된 중국인들 그리고 저 같이 외국에서 홍콩에 일하려고 와서 홍콩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있고요. 홍콩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보안법이 시행된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 등 지금까지 보장된 다양한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작년 송환법 반대부터 길게 이어진 시위, 그리고 올해 벌어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커서 더 이상의 혼란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시위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일부 시위대들의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오늘 15일부터 홍콩 북페어라는 게 시작되는데, 홍콩 출판사들이 보안법이 통과되다 보니 당국의 단속을 두려워서 자기 검열을 하고 이런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 박완기: 네, 홍콩 북페어는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서전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매년 7월 두 번째 주에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이 북페어에서 보통 중국 본토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는 서적들이 판매가 되곤 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보안법에 저촉될 만한 서적들은 판매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진영: 관련해서 홍콩 내 언론들은 어떤 보도를 내놓고 있나요?

◆ 박완기: 6월 23일에 있었던 북페어 관련 기자회견 때 홍콩무역발전국에서 한 발언이 어떤 서적들을 판매할 수 있고 어떤 서적들은 판매할 수 없을지 규정하지는 않겠지만, 홍콩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서적 판매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판매상들은 코로나 사태로 지금까지 모든 대규모 행사가 홍콩에서 진행될 수 없었는데 이제 홍콩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인 북페어가 열릴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에 판매했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서적들을 이번에도 판매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저희가 한 번 살펴봤고, 그러면 홍콩 보안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콩 보안법 내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한 내용 중에 보면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슈아 웡. 홍콩 독립의 대표적인 민주 인사로 주목받고 있는 이 인물도 처벌대상이 되는 거죠?

◆ 박완기: 작년 9월에 조슈아 웡이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미중 무역협상에 홍콩 인권보호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매년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미국에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계속 연장해 줄지 말지 결정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보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 정부나 기관, 단체 등에 홍콩 내정 간섭을 요청하거나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들은 처벌 대상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슈아 웡이 당장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법이 발효되는 시점이 7월 1일 이전에 있던 행위들은 보안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군요?

◆ 박완기: 네, 맞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 이후로 조슈아 웡이 데모시스토당 해체를 선언하고, 본인도 당을 탈퇴하겠다, 앞으로는 뒤선에서 자기가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단 빠졌는데, 그러면 데모시스토당도 그렇고요. 그 외에 다른 민주 단체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완기: 말씀하신대로 조슈아 웡도 그렇고, 다른 우산혁명의 주역이었던 아그네스 차우, 네이든 로, 모두가 탈당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탈당 선언 같은 날 오후에 데모시스토당은 해체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아직 다른 민주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데모시스토당 같은 경우는 워낙 홍콩 독립을 외쳤던 당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정치 정당들은 독립까지는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광범위하다고 해서요. 홍콩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박완기: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진영: 그러면 홍콩에 사는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에게도 이 보안법은 적용이 되는 거고요?

◆ 박완기: 네, 홍콩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영주권자들도 있고, 비영주권자도 있는데, 취업 비자를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진영: 그러면 홍콩에 관광을 가는 외국인에게도 이 보안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 박완기: 보안법 38조에 따르면 외국에 사는 비영주권자들에게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홍콩에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비영주권자는 위반 시 추방될 수 있고, 기업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요. 마카오도 아시다시피 2009년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마카오의 경우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보안법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관광을 하러 마카오에 가면서 보안법 위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 마카오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홍콩에 앞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도 특별히 그렇게 걱정을 할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홍콩보안법에 대한 경고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예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왔고, 결국 박탈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박완기: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대해서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가 박탈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건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인 세계 금융 중심지로 보고 무역, 관세, 투자 상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요. 사실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는 미국에게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홍콩에는 현재 130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태평양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숫자도 8~9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에 중국보다 낮은 관세를 매기고 있고, 홍콩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덕에 홍콩은 미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홍콩보다도 미국에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아무래도 그 수위를 어떻게 미국에서 조정해서 잡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특별지위 박탈 여부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분명히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보도 내용들을 보니까 대만 정부에서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 사무소를 홍콩인들의 대만 이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실제로 대만 이주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완기: 대만도 그렇고, 지금 영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국가들이 홍콩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보안법 통과로 홍콩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엑소더스가 있거나 있을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홍콩 현지에서는 사실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소수의 시민들이 해외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갑자기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이 아시아의 독보적인 금융허브인데, 여기에서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 또한 현지 상황과는 확실히 온도차가 큽니다. 그 대안으로 싱가포르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자본시장 크기만 봐도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싱가포르의 자본시장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겨가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까.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콩에 위치한 많은 다국적 금융회사들과 다른 법률, 회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도 중국 비즈니스에서 큰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홍콩에 베이스를 두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홍콩을 떠난다면 그러면 중국 비즈니스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완기: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홍콩 현지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