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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총선 연기로 입법기관 1년 '공백' 대혼란 우려

국제 2020-08-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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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지난주에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입법회 총선거를 1년 연기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사실상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홍콩 기본법에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규정이 돼 있어, 현재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부터는 의회가 공백이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선거 연기를 결정한 캐리 람 행정 장관이 중국 중앙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입법회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또 홍콩 내에서는 현재 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의 임시 의원을 임명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방안으로 해결되든 민주 진영에게는 불리할 전망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총선 연기 결정이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고, 홍콩의 자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홍콩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의회의 존재에 대한 논란을 기회로 정부 여당이 가혹한 법과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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