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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급'

2020.09.03 오후 08:54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당정청, ’업종별 맞춤형 지급’으로 가닥
재난지원 업종 가를 명확한 선별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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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이 아닌 계층별·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맞춤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르면 오는 일요일쯤 확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기부터 여당 안에는서는 지급 범위를 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달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6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죠.]

1차 때와 같은 전 국민 100% 지급이냐, 소득 수준에 따른 하위 50% 지급이냐.

그러나 논쟁과 달리 당정청은 소득 기준의 단순한 선별 지급이 아닌,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른 '업종별 맞춤형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50% 선별 지급이 아니라 취약계층이라든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더 많이 본 계층, 업종을 선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핵심관계자 역시 기본적으로는 맞춤형 집중 지원이라며 매출이나 소득이 급감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PC방이나 노래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문을 닫아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에 지원금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선별 기준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전반이 나빠진 상황에서 특정 계층과 업종만 지원해 줄 설득력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원 방식도 고민입니다.

당정은 단순한 현금 지원 이외에도 지역 상품권과 돌봄 쿠폰, 청년 구직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의논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당정청이 '업종별 핀셋 지원'이라는 방식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르면 오는 일요일에는 확정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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