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 차등화 필요..."의료·안보 분야 집중해야"

보호무역주의 확산…’소부장’ 기업 복귀 중요해져
최근 2년간 중견기업 9개사 국내 복귀는 긍정적
산업연구원 "업종별 차등화 유턴정책 펼쳐야"
"의료·안보 산업, 핵심 유턴업종 선정 필요"

[앵커]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이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강해지므로 앞으로 업종별 차등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주요국들이 배타적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의료와 안보 분야의 경우에는 복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은 불산액 등 3대 품목에 대해 기습적으로 수출 규제를 강행한 뒤 1년이 지난 지금도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초기 자동차 부품용 배선뭉치인 와이어링 하니스는 중국에서 한때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부품과 소재, 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져 해외에 공장을 둔 기업들의 복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이맘때 현대모비스와 부품 중소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희망을 준다면서 응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지난 7년 동안 유턴기업은 80개, 투자액은 1조 천억 원이 넘습니다.

유턴기업이 과거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이 70개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유턴기업 수는 지난 2014년 20개를 정점으로 아직 뚜렷한 증가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3개와 올해 6개 등 중견기업 9개사가 국내에 복귀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처럼 기업 유턴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지원을 하는 보편적 정책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업종에 따른 차등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주요 나라에서 배타적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어 의료와 안보 산업을 핵심 유턴업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 허가 없이는 필터와 마스크 등의 수출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민혁기 /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 : 수출 규제라는 정책을 통해서 수입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는 의료 부문에 있어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와 의료 분야 기업 등에는 유턴기업 지원 문턱을 과감히 완화해주고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