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놓고 논란은 계속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소상공인 60%, 매출 90% 감소했을 만큼 어려운 상황
- 소상인 긴급대출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지원대상..자영업자 100만원 휴업보상수당, 소득급감한 특고 노동자 200만원 지급, 저소득층, 아동돌봄, 통신비 등
- 100~200만원 현금 지급시 자영업자의 경우 밀린 임대료 지출 외에 경기진작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 국채 발행, 선별 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서류제출 과정 있지만 이르면 일부는 추석 전 지급 가능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논란이 많았던 2차 재난지원금. 결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으로 결론이 났죠.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4차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부터 서울 시내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4511곳에 더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 총 2176곳에 대한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됐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달업 등은 매출이 올랐지만 PC방 등에서는 심각한 매출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많다고요?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배달업, 그다음에 택배,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통신 콘텐츠 사업들을 전부 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모두 다 힘든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만 한 50만 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데, 이런 데는 완전히 죽을 맛이 된 거죠. 특히 PC방, 노래방, 이런 데는 아예 문을 닫았잖아요. 매출이 제로가 됐습니다. 최소 이번 주까지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세워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길을 다가보면 일반 식당들, 8시 50분이면 손님도 없을 뿐 아니라 계시던 손님도 정확하게 일어나십니다. 그분들이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 안팎에서 취식을 또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먹을 것을 사서 집으로 가거나 공원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은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매출이, 어느 정도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8월 30일부터 4일간 전국소상공인 3415명을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해보니까요.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응답자의 60%나 됐습니다. 이게 약간 체감하는 것이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예 12개 업종은 매출이 안 나오는 거니까 100%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9시 전에 문을 닫으라고 하고, 아예 실내 취식이 금지됐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면 최소 50% 안팎은 떨어졌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90% 이상 매출이 줄었다는 건 거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 안진걸: 네, 9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8월 달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대출이라는 것을 해줬잖아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53만 개에 달합니다. 누적 금액으로는 13조쯤 됩니다. 정부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가 275만 개니까 최소 20% 가량이 긴급 대출로 평균 2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외에 다양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9월 2일에 발표한 자료도 보니까 상반기에 도소매, 숙박, 음식, 이런 주로 소상공인들이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이 상반기에만 31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3.4조에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거죠. 결국, 올 상반기는 정말 중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지옥과 같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버티는 거죠.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어떤 입장이었죠?

◆ 안진걸: 일단 소상공인 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적인 기구인데요. 현재 어쨌든 당정에서 소상공인 현금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전에는 5월 달에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중소상공인 힘든 분들은 지자체에서만 부분적으로 현금 지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매출이 급감한 분들에 한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12개 업종. 아까 이야기한 아예 문을 닫은 12개 업종 중심으로 휴업 보상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지금 당정청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 하지만 100만 원으로 지금 아예 장사를 못해서 매출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떨어진 분들도 있는데, 100만 원으로 되겠느냐. 특히 2.5단계 조치가 수도권에서 이번 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50만 개 소상공인 매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호소문이 담겨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최종 방향이 잡혔죠?

◆ 안진걸: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여론이 분분하죠. 그런데 대충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니까요. 60~65%의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데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어쨌든 당정청에서는 국가재정 규모를 감안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일각의 주장을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현재 지금 확인된 것만 어제 당정청 협의를 보니까요. 7조 중반. 그러니까 7.5조 정도로 예산을 4차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은 국채로 발행하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그다음에 아동돌봄, 그다음에 비대면 통신비 제공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5월 달에 받은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죠. 다만 저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받는 방법은 정말 보편적이고, 신속하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서 좋은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없어서. 다만 정부 여당이 밝힌 방식도 일리가 있는 것은 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모두에게 40~100만 원 줬잖아요, 1차 때는. 그러면 부자든, 중산층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지급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 범위 내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피해가 많은 분들에게 100~2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의미 있습니다만, 국민여론은 현재 곳곳에서 반대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은 이랬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추석 전에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금액은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그러면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선별해서 더 드리는 것은 추석 이후에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12개 문 닫은 곳이라든지, 9시에 문 닫게 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선별로 추가로 이를테면 4인 가구가 1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그 4인 가구 중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분들을 선별해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저희는 보편성과 선별성을 융합하는 방식이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이게 채택이 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 최형진: 두 개를 섞는 방안을 제시하셨군요.

◆ 안진걸: 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제시했거든요. 분명히 선별 지원은 더 가난하고, 더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죠. 하지만 방금 들으신 분들께서도 상당수가 그러면 코로나19라는 게 모든 국민이 힘들었는데 일부에게만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좋다, 선별해서 주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만약에 그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매출이 29%만 줄어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탈락한 사람들이 피눈물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가난도 문제지만 불공정, 불균등이 문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됩니다, 선별로 주면요. 다만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별로 최종적으로 된다고 하면 사각지대가 없이, 그리고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이 없이 전체 하위 소득 50%, 70%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잘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선별지급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얼마나 받을까요?

◆ 안진걸: 아직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보면 당장 문을 닫은 곳은 100만 원 정도의 휴업수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가 특수형태의 근로자인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할 수 있는 것은 5월 달에 전국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안 되고 선별해서 지원되니까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 노동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아동 돌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비대면 때문에 통신비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맞춤형 지원인데, 다만 아주 어려운 중소상공인들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안 주는 것보다 낫죠. 아까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를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니까 임대료라는 겁니다. 임대료가 100~200, 300만 원이 수두룩하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임대료 그대로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소비는 하나도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못 받았기 때문에.

◇ 최형진: 그러면 그 돈의 액수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 안진걸: 금액도 일단 작고. 임대료를 하나도 지금 건물주들이 안 깎아주는 조건에서 임대료를 갖다 바치게 생겼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5월 달에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동네에서 쓰게만 되어 있었잖아요. 굉장히 잘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월 달, 7월 달에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갑자기 8.15 집회를 전후로 해서 다시 한 번 망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시 살아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다 같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그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들만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뭐 하느냐. 그거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고, 고맙지만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 조건에서 임대료 내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뭐가 병행되어야 하냐면요. 다시 한 번 보편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선별적 지원으로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면 착한 임대인 캠페인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합니다. 3월, 5월 달에 있었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서서 한 달 치 임대료를 감액해준다든지. 지금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살려면 임대인들께서 그래, 이번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8,9,10. 또는 9월, 10월, 이렇게 두 달 정도 최소 한 달 치는 50%라도 면제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정부나 지원금 받는 100만 원, 200만 원 지원금도 이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다시 한 번 지금 임대료를 건물주들이 깎으면 그게 연말에 법인세나 임대소득세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절반까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또 법에 의하면 세입자들 경제살림이 약화되면 보증금 임대를 깎아달라고 하는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물주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법에는 공평하게 건물주는 증액을, 세입자들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들이 너무 끙끙 앓고 계시기보다는 건물주께 그런 법률도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 조치를 강하게 당부하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소장님, 다음번에 또 모셔야겠네요. 지금 질문은 많은데. 중요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에는 어떤 지원이 진행되는 겁니까?

◆ 안진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유지 지원금하고 헷갈리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자들이 해고를 안 하는 대신에 그분들의 급여를 7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안 당하는 분들인 것이고요. 그런데 해고랑은 상관없이 아예 자영업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 그다음에 프리랜서, 일용직 비정규직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상반기에 한 달에 50만 원씩 15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반기에도 지금 8월, 9월 상황상 코로나19가 심해져서 고용사정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1차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150만 원 줬던 것. 2차 고용안정지원금, 그러니까 고용유지지원금 말고요. 해고랑 상관없이 이미 자영업자로 몰려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분들, 일용직 분들이 받을 수 있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추석 전 지급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거든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게 추석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 안진걸: 네, 그러니까 보편지원과 선별지급의 차이는 이렇게 있는 거죠. 5월 달처럼 했으면 지금 당장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국채 발행만 통과가 되면. 그런데 국채 발행도 국회에서 4차 추경안 통과된 다음에 선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당사자들이 그것을 입증해서 온갖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5월 달에 서류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신용카드로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지금 서두르면 추석 전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추석 후에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추석을 치르신 후에 추석 후에도 받으시면 되니까요. 일단 급한 대로 추석 전후로 해서 선별지원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일이 또 기준을 정하고, 선별조건에 맞는 것을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편지원으로 가닥을 잡자, 이런 호소를 마지막으로 드려 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음번에 한 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