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매년 2,600건...절반도 환수 못 해"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해마다 2천60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만3천여 건, 부정 수급액은 251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정 수급된 유가보조금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환수한 금액은 100억 원 정도로 환수율은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홍 의원은 부정수급 행위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부정 수급액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