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 차등제 도입..."많이 가면 더 낸다"

[앵커]
실손보험은 우리 국민이 3,400만 명 넘게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데, 과잉 진료로 보험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비와 약값 대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하지만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보험사 세 곳 가운데 한 곳 정도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황.

따라서 금융당국은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를 올리고, 적게 가면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건데,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를 더 내는 것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며 시행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잉 진료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선의의 다수 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암, 뇌혈관 질환과 같이 돈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희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꼭 필요한 의료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4대 중증 질환자에 대해선 할인 할증을 제외하는….]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선택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부분에 한해 할인·할증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