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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검찰 개혁, 근본부터 실패"...추미애 장관 공개 비판한 평검사

자막뉴스 2020-10-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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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가로 감찰을 지시한 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입니다.

지난 16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감찰하라고 한 데 이어, 보름도 안 돼 벌써 세 번째 감찰 지시가 나온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됩니다.

감찰 사안 가운데 하나가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인데, 이미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이런 사건 정도는 중앙지검의 검사장, 당시 윤석열 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됩니다만….]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될 경우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이에 평검사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선 강한 불만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6년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와 달리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 총장은 오늘(29일)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격려 방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지방 검찰청 방문으로,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감찰 지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강희경
촬영기자: 곽영주
영상편집: 이자은
그래픽: 박지원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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