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냐 바이든이냐'...한미 통상환경 큰 변화 예고

"中 경제성장은 美 위협"…’견제 강화’ 공통점
미국 내 기업 공급사슬 강화 필요성에 공통 인식
美 대선 결과 따라 한미 통상환경 큰 변화 전망

[앵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우리나라에 강력한 경제동맹 관계를 요구하면서 환경 관련 규제의 벽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트럼프가 4년 더 재임하면 관세장벽 등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들을 쏟아낼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 대선에 따른 한미 통상환경의 전망,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미국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공통적으로 중국 견제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또,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 공급사슬의 국내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같은 입장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측면에서는 엇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을 따져보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 통상환경은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의 집권이 시작되면 관세 등을 앞세운 트럼프의 관리무역과 달리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 방식을 선호하므로 한미 통상환경의 완화 조치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과의 다자협정 등을 추구하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노조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자동차와 철강,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화학과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통상환경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 美 민주당 대통령 후보 : 기후 변화와 지구의 온난화는 인류의 존재에 위협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처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문종철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바이든의 지지 기반이 노조이고, 또 환경은 오바마 대통령부터 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환경이나 노동 기준, 특히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기준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WTO와의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아이오와주 농부와 목장 주인들을 위해 일본과 유럽연합,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새로운 시장들을 열었습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새로 맺어 수출이 치솟았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시대가 계속되면 철강과 자동차 분야의 통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관세장벽 등 각종 무역 구제조치들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0.4%에 이르렀는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은 강도 높은 조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