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에 내몰린 작은 사업장 노동자..."정부 지원 무용지물"

직원 5명 미만 숙박시설 직원 "갑작스런 해고 통보"
"휴가 건의했다가…코로나에 배부른 소리라며 거부"
"정부의 ’코로나 실직’ 정책, 큰 도움 되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기업 지원에 그치기 때문"

[앵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타격이 컸죠.

이런 소규모 업체 노동자 8명 가운데 1명은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같은 고용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전라북도 군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이수영 씨.

두 달 전, 하루 휴가를 쓰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배부른 소리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수영 / 5인 미만 숙박시설 해고자 : 저희가 문 열었을 때 코로나가 한창인 4월이었거든요.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하루 쉬게 해달라는 게 가당키나 하냐…. 미꾸라지가 물 흐려놓는다는 듯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은 임금이 줄었다고 밝혔는데, 삭감된 금액은 월평균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실직'에 대비해 마련한 정부 정책들은 정작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70%에 달했고,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고용유지 정책의 혜택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고작 10%에 그쳤습니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고용유지 정책이나 실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누가 이야기해준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저희 사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고 있고.]

노동단체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전부 고용보험에 들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이창근 / 민주노총 연구위원 : 지금까지 기업지원 중심의 대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자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책 중심으로….]

이와 함께 당장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코로나 실직 노동자들을 위해 긴급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