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지역'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190건 적발

서울 강남과 용산 등 개발 호재가 있거나 집값 과열 지역의 주택 실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친족간 편법 증여를 통한 탈세 등 법 위반 의심사례 190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김포 등 과열지구에 대한 첫 실거래 기획 조사에서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 577건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 매수 자금을 저축성 보험을 해지해 마련했다고 주장한 거래에서 보험금을 부모가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용도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탈세 의심 109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고,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 3건은 금융 당국에 통보해 위반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표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정기 조사에서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을 부정 청약한 사건의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