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단행...서민생계형 사범 등 3,024명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일반 형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3천2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 9천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생과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라는 이번 사면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