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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선박억류 해결 위해 법적 대응 준비"

2021.01.06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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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해 사실 확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환경오염 주장의 진위, 나포 장소가 공해인지 이란 영해인지,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무대표단 파견과 최종건 1차관 방문 등을 통해 직접 해결을 요청하고, 미국, 친 이란 국가, 억류 선원들의 소속 국가, 과거 억류 경험국과도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친 이란 국가인 카타르 대사를 불러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선박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 동결된 이란의 원화자금 사용이나 대미 메시지 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추측성 분석은 불필요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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