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관 탄핵, 의석 수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 방침을 밝힌 민주당을 향해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첫 법관 탄핵이 목전까지 다가왔다면서 민주당이 이른바 '부관참시'형 판사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은 열린민주당 대표와 경남지사, 조국 전 장관 등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권분립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헌법에 따른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