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특위는 오늘(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특위 단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이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유튜브, SNS, 1인 미디어 등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정치를 마련한 입법을 함께 진행하겠다며, 미디어 관련 신속 구제를 위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집중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