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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사 반발 강력 대응"...국민의힘, 신중론 고수

정치 2021-02-23 18:18
민주당, 의사단체에 경고…"치외법권에 사나?"
국민의힘, 당론 설정에 신중…여론 예의주시
의정 간 극한 대치 재현될까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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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의사협회 반발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사 심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은 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법 개정에 총파업과 백신 접종 협력 중단으로 맞서겠다는 의사협회 반발에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단체의 여론 호도가 도를 넘었다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협회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의사협회가 독점진료권을 이용해 대국민 위협을 벌이고 있다면서, 간호사 등 일정 자격자들에게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하루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때 왜 하필 심기를 건드리느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뭇매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의 전, 의사협회에 묻고 김 위원장의 윤허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비꼬았고,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의사들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며,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제1야당이 국민의 심기가 아니라 의사라는 특권층의 심기를 우선하는 행태에 아연실색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예의주시하며 당론을 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계가 힘든 상황에서 당장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대놓고 반대하기는 부담인 모습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의료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의사업계도 쉽사리 물러설 기미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두고 또다시 의정 간 극한 대치가 재현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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