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일기] 개미들이 반대하는 공매도…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당초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 등 공매도 재개 반대에 부딪혀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 결과를 전하며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조치가 이뤄질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매도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릴 만큼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어렵다.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은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식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또 주식 대여 기간 조건 또한 기관의 대여 기간은 약 6개월~1년인 반면, 개인은 약 30~90일 정도에 불과하다. 더불어 수수료도 개인은 5% 이상으로, 기관(1~4%)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불법적으로 공매도에 나서는 일부 기관, 외국인 투자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거래를 촉진하고 주가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 역할이 강조되며 공매도를 더는 금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IMF 국제통화기금도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했던 한국 금융시장이 이제 비교적 안정을 찾았으니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 반대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반대를 넘어 폐지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공매도 재개에 반발하고 있다.

개미일기 6화에서는 공매도가 무엇인지, 개미들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매도에는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 알아봤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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