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사각지대 “약, 형광등... 애매할 땐 어떻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승원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쓰레기 버리다보면 이건 어디에 버려야하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택이나 빌라처럼
폐기물별로 구분된 쓰레기장이 없는 곳에서는 형광등이나 건전지, 먹다 남은 약 등 버리기 번거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번거로운 폐기물을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승원 의원(이하 최승원): 안녕하세요. 최승원 의원입니다.

◇ 최형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말이죠. 우선 여기서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 최승원: 생활폐기물이라는 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는데요. 흔히 가정이나 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류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에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 사람, 건강,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집에서 오래된 약 같은 경우, 그냥 버리지 말고 약국에서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 최승원: 네, 가정에서 무심코 버리시는 오래된 약들이 토양이나 하수구로 유입되면, 질병과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흔히 폐형광등, 폐농약, 폐주사기, 수은이 함유된 건전지 등도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최형진: 이렇게 모이는 생활폐기물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최승원: 2019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만 7천 9백 톤 정도 되고요. 경기도는 만 3천 톤 정도, 서울은 9천 8백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2009년에 경기도 기준으로 만 2백 톤 정도 됐었는데, 이에 비해 약 30%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거죠.

◇ 최형진: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수치가 정확히 와 닿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은 겁니까?

◆ 최승원: 상당히 많은 거죠. 톤 수도 따지는 거니까요. 일반 쓰레기와 별도로 생활폐기물만 집계된 거니까요. 그 집계로 따지면 양이 꽤 많은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아서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택은 이런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최승원: 농촌이나 단독주택 지역은 아파트와 달리 생활폐기물 수거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터나 도로변으로 무질서하게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악취나 해충이 들끓고 시각적으로도 아주 불쾌감을 주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투기된 생활폐기물이 제대로 된 수거시설에서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것이죠.

◇ 최형진: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은 관리가 필요한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최승원: 네,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많이 설치되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어디에 버리는지 몰라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점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 최승원: 제가 경기도의원이니 경기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용인시, 안양시, 여주시 등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13개 시군에만 20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88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31개 시군 중에 현재까지 13개 시군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니 엄청 부족한 것이죠.

◇ 최형진: 이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네요. 만약 이런 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종량제 봉투 그대로 폐기되는 겁니까?

◆ 최승원: 기본적으로 분리배출을 하도록 안내하는데요. 종량제 봉투로 버리면 봉투째로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일일이 분리수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리작업하시는 분들이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폐형광등 등을 깨서 버리시면 그것에 의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 최형진: 건강에도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 최승원: 예를 들면, 건전지나 페인트의 카드뮴, 형광등에 들어있는 수은 등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되면 간과 신장에 축적되고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타이이타이병이 대표적인 카드뮴 중독 사례고요. 미나마타병은 대표적인 수은 중독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대부분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최승원: 경기도 생활폐기물은 2018년 기준 연간 2천 3백 톤 정도 발생했는데요. 대부분 폐페인트, 폐배터리, 폐접착제 등을 빼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다보니 님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설치를 위한 적절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보니 거점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았던 거고요. 사람의 인체에 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잘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전용 수거함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배치시설 설치, 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조례가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 최형진: 지역에 이런 생활폐기물 시설을 새로 만드는 건 주민들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최승원: 거점배출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쉽고, 현재는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민 간담회나 소식지, 부녀회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최형진: 일단 주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부에서는 의약품이나 농약같은 폐기물은 판매점에 역 회수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원: 사회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내에 배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반납해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되는 의약품이 미미하고요. 폐농약, 농비료, 농민이 모아놓은 것은 민간 위탁사업자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시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수거할 예산도 부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우, 이런 것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폐의약품은 약국, 폐농약은 농협, 폐건전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연계해서 수은 함유 폐기물, 폐페인트 등은 생산자가 수거하는 의무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 등 해결체계를 마련하고 권역 별 수거인력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빠른 진행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최승원: 도민들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유해성과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점배출시설이 마련되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거점배출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거점배출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땅이 넓어야 하지 않습니까?

◆ 최승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만 말씀드린 겁니다. 거점시설을 따로 또 큰 장소에 마련해야겠지만, 폐건전지, 형광등 등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에 대해 말씀 드린 겁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 최승원: 우리 일상 생활 중에 많은 일반 쓰레기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람이 인식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나 환경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승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