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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오세훈-안철수,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승자는?

2021.03.22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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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재보궐 선거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양보 배틀을 벌였던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틀간의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여권에 불리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며박영선 후보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상황을 뒤집을 반전카드, 16일 안에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협상, 주말에 마무리됐고요.

지금 100% 무선조사에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반씩 반영하는 여론조사.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두 후보 모두 자신을 밀어달라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역사적인 첫 걸음을 떼도 이것이 결코 서울시장 선거 승리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누가 야권 후보가 돼도 이긴다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조직 선거의 양상을 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권 선거와 조직적 공세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단일 후보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증명됐듯이 박영선 후보와 1:1 대결에서 더 크게 이기는 제가 대선에서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게 해 줄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야권 지지층을 20~30대, 중도층, 무당층까지 확장시켜 대선에서도 야당 후보를 찍게 해서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여셔야 야권의 영역을 중도로까지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한국 정치의 대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앵커]
서로 내가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양보 배틀까지 가면서 결국 주말에 단일화 합의는 이뤄냈습니다. 이 정도면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준석]
결국 양보했다는 내용을 보면 서로 양보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유무선 비율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대폭 양보한, 어쨌든 100% 무선조사로 결론나지 않았습니까?

양보하겠다는 말은 다 같이 했지만 누가 더 양보했는지는 아마 보고 있는 국민들이 아실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오늘 서로 나온 멘트 중에서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단일화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오후에 두 후보가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네거티브가 나오면서 단일화가 좀 좋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아쉬운 측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이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과 협공하는 모양새가 된 건 단일화한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준석]
민주당이 때리는 거야 저희한테 아무리 때려도 저희가 그려려니 할 수 있는데 단일화의 대상인 상대인 안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거론하면서 오늘 아침에 네거티브를 하는 그런 상황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워서 사실 오세훈 후보에게도 저희 캠프 내에서 강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오세훈 후보는 단일화 분위기 깨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 그냥 온건하게 맞은 것 같은데 이건 도리가 아니다, 제가 물론 한 캠프에 소속된 입장이라고 하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유권자들이 보고 다 판단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의혹이 없는 후보가 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경험 있는 장수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조직력이냐, 중도확장성이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현근택 대변인 보시기에 여론, 특히 중도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물론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는데요. 안철수 대표를 끌어안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화 과정에서 보면 험한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얘기까지 나왔었고 또 부인 얘기까지 하고요. 어찌 보면 약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거든요. 저는 물론 조사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주말에 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조금 유리했겠죠.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평일날 이뤄졌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철수 대표에게 조금 불리한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무선 100%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조금씩 비중이 있어서, 지금은 뚜껑은 까봐야 알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 사이의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지금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배척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단일화가 된 이후도 문제다. 여론조사 두 개 기관이 하는 거죠. 그리고 3200명이 대상인 거고요. 이러면 표본을 다 채우면 이제 조사가 끝나는 겁니까?

[이준석]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서 보통 오늘 첫날에 여론조사가 거의 다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심번호라는 걸 취득해서 저희가 하는 조사기 때문에 보통 여론조사 할 때는 그냥 010 아무나 걸어가지고 서울 사십니까, 대구 사십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서울에 사는 게 확실한 번호들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고 응답률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특정 세대, 아까 현 변호사 언급하신 것처럼 2030 세대 중에서 현재 취업해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하면서 전화받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샘플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계속 포집해야 될 수 있다. 그 정도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야권 입장에서는 빠르게 후보가 확정돼서 시너지가 나는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주말에 공중파 3사의 가상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적합도를 물은 질문에 오세훈 후보가 34.4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4.3.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고요.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는 오세훈 후보가 39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7.3. 정말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오늘, 내일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초접전이라서 소수점 이하까지 팽팽하게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분란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이준석]
그게 사실 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 나온 수치라는 건 어제자로 보면 무선 100% 지금 하고 있는 규칙과 동일한데, 사실 저 1.7% 또는 0.1%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오차범위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로 누가 결정나더라도 둘 다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고 또 반대로 그러면 단일화에 대한 시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단일화를 위해서 선거인단 제도라든지 다른 제도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는 오세훈 후보가 조기에 어쨌든 100%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동의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룰인 만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쪽이 승복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무리 없는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작게라도 이기는 쪽으로, 여기에서 분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팽팽한 접전인 상황에서 여론조사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거의 어찌 보면 복불복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여론조사는 사실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통 1000명 하니까 조금 불안하니까 1600명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여러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사하고 달리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선거 결과가.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또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말처럼 배심원단,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배심원을 누가 뽑을 거냐 이걸 갖고도 싸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에서 뽑는다고 그러면 그 당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모든 정치권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전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여론조사로 과연 단일화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내에서 당대표를 뽑거나 대권후보를 뽑을 때도 여론조사 반영, 그다음에 당내 의견 반영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추세가 물론 우리 당은 5:5로 가는 추세도 있지만 갈수록 보면 여론조사 비율을 더 높이는 비율이에요, 어찌 보면 기존의 당원들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샘플을 잡을 때 보통 주민등록 인구 비율로 잡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를 하게 되면 나오는 투표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더 투표를 많이 하고 젊은층이 투표를 더 적게 합니다.

보통 이런 것에서 실제 투표결과와 샘플 간의 격차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앵커]
실제 투표장으로 가는 연령층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서울과 부산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분들 중에 부산에 출장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서울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광주나 대구에 출장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러 서울에 올라오지 않는 한 투표권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거지를 이탈하는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와의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두 분 모두 다 내가 통 큰 양보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없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텐데. 어쨌든 여론조사는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진보 대 보수 진영간 크게 1:1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될 텐데 1:1 구도를 가정한 주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상파 3사, KBS, MBC, S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격차를 보면 이 그래픽 아니고요.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보여주시죠. 지상파 3사부터 보면 오세훈 후보가 47%,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30.4%. 16.6%포인트 차고요. 안철수 후보와 양자대결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볼까요.

안철수 후보가 45.9% 그리고 박 후보가 29.9%. 역시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크게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봐도 안철수 후보 수치가 오세훈 후보보다 조금 높을 뿐, 공중파 3사하고 비슷한 추이거든요.

결론은 누가 단일화 돼도 오차범위 밖에서 야권 후보가 이긴다, 이런 흐름인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경계해야 된다,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어쨌든 지상파 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면 그 조사에서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측이 주장했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면 표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반대로 또 오세훈 후보 측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얘기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포섭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도 지금 통계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한 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권 후보가 누가 돼도 지금 표가 합쳐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 그 당시 야권에서 민주당과 통진당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 원래 한국과 일본이 평소에는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외계인과 싸울 때는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풍자가 굉장히 널리 알려졌었는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서울에서의 민심이라는 건 민주당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특히 이번 LH 관련된 대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나오더라도 진짜 민주당에 맞서고 하는 후보를 무조건 뽑겠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 이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여론 흐름상으로는 민주당이 수세에 몰린 건 맞아 보이는데요. 이분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선거의 제왕, 이해찬 전 대표의 해석인데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선거, 거의 이긴 것 같다. 확신에 찬 발언을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해찬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9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것 보니까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LH는)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면서 선거를 치러나가야 하고요.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이익을 챙긴 것이고 이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선거는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도주말 유세 과정에서 이렇게 봤을 때 현장에 가면 민심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심의 흐름을?

[현근택]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할 게 없는 선거죠. 지금 말씀처럼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인데 또 LH 문제가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피해자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모든 언론이 단일화밖에 방송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박영선 후보가 어디에서 뭐하는지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지만 별로 안 나오죠.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밖에 안 나와서 지금 구도상으로는 아마 앞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 15~17%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10년 한명숙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아마 마지막 여론조사인가요. 아마 한 20% 더 차이 났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캠프라든지 아니면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결국 막판에 0.6%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와, 그때 당시에 아마 송영길 의원이나 아니면 최문순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많이 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아마 이해찬 전 대표가 말씀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도 선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만 움직이고 직접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 만나야 된다고 봐요. 후보가 더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민심을 듣고, 그게 가장 좋은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선거가 지금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아마 단일화가 되고 나면, 저도 보는데 아마 1:1 구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하는지 보도가 되겠죠. 관심이 갈 겁니다. 공약도 나오고 정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빨리 단일화 국면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1:1 구도로 실제 선거 막판 선거가 이뤄지면 뭔가 좁혀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현근택]
지지율은 당연히 1:1로 되면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압니다. 정당 지지율이 조금 민주당이 밀리긴 하지만 또 보면 엎치락뒤치락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청장이라든지 시도의원, 물론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조직이 탄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중전이 아니라 어쨌든 지상전으로 가면 불리하지 않다고 봐서 저는 단일화 국면이 끝나면 그다음은 아마 박영선 대 단일후보가 계속 논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토론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토론은 왜냐하면 일단 선관위에서 하게 되어 있고 방송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몇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별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된다고 하면 아마 사퇴 문제가 저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사퇴했다고 왜 하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1:1구도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전면 등장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총선 때 승리로 이끈 당시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저는 선택적 기억을 하면 그렇게 된다. 아까 2010년 한명숙 선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2006년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 시장이 됐을 때 그때 상대 후보가 강금실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과 아주 상황이 비슷합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해서 서울 민심이 확 돌아선 상황에서 2006년에 강금실 장관이 나섰는데 그때 선거결과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6:3으로 이겼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몰패를 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그리고 서울 민심이 부동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선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부산보다 서울에서 저희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참 십 몇 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권이 몰패하는 위기. 왜냐하면 그때도 보면 몰패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당원도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나올 수 있는 지지율보다 더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것이 정권의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몇 대 몇으로 지느냐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지층들에게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되고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정도로 보이지, 저는 지금 나오는 수치들, 저희도 당내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분명히 그런 조사를 돌리고 세부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해찬 대표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발언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지층에 결집하라 이런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해석을 해 주셨고요. 선거가 지금 코앞이다 보니까 각 후보 간에 네거티브 설전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집중 공략하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 보편 지원금 지급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곡동 땅 투기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거짓 변명과는 다른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지구 현장을 시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0612-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이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합니다. 시장이 직접 현장 시찰까지 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입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어제) : 공약의 탈을 쓴 사실상 답례이자 매표행위인 것입니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당선돼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이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약을 빙자한 유사답례 행위 유사 매표행위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선거까지 당선 후 유권자들에게 일괄 현금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오세훈 후보는 이게 곰탕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 부분에 관해서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앞서 듣고 오셨지만 서초구 의회가 내곡지구 반대결의안 채택할 정도로 당시에 이게 뜨거운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당시 시장도 내곡지구를 시찰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그리고 경향시문에서 하나 보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주택국장이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 관련해서 언급한 게 회의록에 남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알았느냐, 몰랐느냐보다는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부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제 지금 뉴스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딱 끝났거든요, 지구 지정이. 그 밖은 안 됐고 거기에는 들어갔어요.

거기에 시찰도 가고 지금 말씀처럼 처음에는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지정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도 반대하고 의회도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지정됐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내 땅을 내 스스로 지정한 거 아니냐. 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됐던 게 자연스럽게 되면 그냥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도 반대하고 의회도 반대하는데 지정한다? 그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또 거기서 딱 끝났어요.

그 바깥은 지금도 안 됐어요, 수용이 안 됐고. 그 안에는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린벨트 땅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주택지구로 지정돼서 수용되는 방법 말고는 매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죠. 본인이 어쨌든 다른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익을 보면 정계은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아마 시세가 한 300만 원 넘었는데 270만 원에 수용됐으니까 이익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기준시가가 한 몇 년 만에 3~4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금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다른 땅들은, 그 옆에 있는 땅은 팔리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수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본 걸 반드시 시세대로 못 팔았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건 제가 보기에는 틀렸다고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익 본 게 맞다.

어쨌든 지구에 들어갔고 수용됐으니까. 그러면 저는 정계은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적해 준 대로 안철수 후보도 만약에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오세훈 후보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우선 안철수 후보가 다시 네거티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하겠지만 단일화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단일화 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본인들은 이 의혹이 커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급한 걸 살펴보면 36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1970년에 오세훈 시장의 처가에서 상속이 일어난 땅입니다.

[앵커]
공동상속을 받은 거죠, 1970년도에?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처가, 부인 분이 그 당시에 8살이었습니다. 8살에 상속받은 땅인데 상속지분이 8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세훈 시장 부부에게 상속된 것은 그게 8살 때였고 결혼하기도 전이었지만 어쨌든 4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시세차익을 얼마나 봤겠느냐.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시세차익을 본 게 거의 없다는 것이 저희 주장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건 투기의 성격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속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지적할 건 아까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에서 지정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정해서 공람까지 갔습니다.

건교부의 지정이 공람까지 갔는데 공람 절차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민 반발, 환경부 반발 등으로 인해서 최종 지정이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임대주택을 짓고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과정 중에서 또 적절한 지점을 찾다가 그 땅이 들어간 건데. 아까 현근택 부대변인님께서 결국에는 그 땅이 지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땅은 계속 그 경계 조정이 있는 상황에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하면 그 땅을 빼는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땅이 수용되고 나면 수용되고 옆에 있는 땅이 가장 가치가 큽니다.

예를 들어 공항을 짓는다고 해도 제주도 제2공항 짓는다고 했을 때 누가 투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나왔습니까? 공항 예정지 옆에 땅을 산 사람들이 가장 투기를 세게 한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건 투기도 아니고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토지를 빼가려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권한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주장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땅을 뺏어야 되는 겁니까?

[현근택]
말할게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접지역 투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장사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거든요. 그린벨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지 않으면 농사짓는 것밖에 없어요.

[앵커]
해제가 되느냐 말느냐다.

[현근택]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수용이 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게 이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2006년에 지정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는 몰랐다, 국정 전결했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시의회에서 그렇게 직접은 아니지만 들었으니까 이렇게 아파트 성냥갑 짓지 말고 잘 지어라.

그 지구 지정하는 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개인 지분, 저도 알고 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그 지구지정되는 걸 그러면 몰랐느냐. 본인이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가 땅에 삼십 몇 억이나 보상될 수 있는 돈인데 이게 과연 지구 지정들어가는 걸 몰랐겠어요?

사찰까지 갔던 사람이? 재산이 몇 천억 됩니까? 등록하는 걸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걸 그 당시에 본인이 몰랐다고 발뺌할 게 아니라 정치인은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앞에 얘기한, 이익을 본 거죠. 이익을 안 본 겁니까? 이익 보면 정계 은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익 제가 보기에는 봤어요, 누가 봐도.

[이준석]
그런데 자꾸 여권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보면 이번에 나왔다는 회의록을 보면 이거잖아요. 결국 지구가 지정돼서 이걸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산 밑에 성냥갑 아파트를 지으면 되느냐 다른 형식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주택 형식에 대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수용됐다고 한다면 수용된 다음에 거기에 뭘 지을지 무슨 알 바입니다.

[현근택]
현장 시찰을 갔는데 거기에 내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앵커]
지금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공방이 주고받을 이럴 분위기인데요. 박영선 후보 공약도 얘기해야 되니까요.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 보편재난지원금 지급을 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매표행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경기도에 사니까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랑 아마 울산이 10만 원씩 준 것 같고요. 기초단체는 더 많습니다. 경기도에도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서울시민들이 역차별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주변에 보면 경기도 살아서 좋겠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저는 아마 오히려 안 주는 게 더 이상하다, 다른 지역은 다 줬는데. 이걸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매표행위라고 비판할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반장선거 하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왜냐, 초등학교 때 반장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크게 달라집니까?

그게 없으니까 차별화하는 공약이 뭡니까? 내가 반장 되면 햄버거 돌릴게, 이런 거 아닙니까? 햄버거, 피자 돌리겠다는 성행하는 선거가 반장선거인 이유가 크게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확신시있기 때문에 유권자도 거기에 현혹되는 거겠죠.

저는 이 공약 내서 10만 원으로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이 많다면 성공할 것이고 10만 원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주택공급 이슈라든지 이거 10만 원 받고 내 집이 안 생겨서 전셋값으로 1억 더 내면 그게 무슨 이득입니까?

지금 이건 서울시민들의 삶을 박영선 후보가 10만 원 이상으로 바꿀 자신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공약, 꼭 심판받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10만 원 주고, 지난번에 몇 십만 원 주고, 나중에 전셋값 1억씩 올려버리면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병 주고 약 주고지.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의 행보가 묻힌다, 이런 얘기 앞서 해 주셨는데 어쨌든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여권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LH발 땅 투기 의혹이 크게 발목을 잡는 어려운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여당 지지율이 지금 집권 이후 가장 나쁜 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리고 앞서 LH 의혹 관련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오세훈 전 시장의 내곡동은 본인이 한 일이고 이 LH 관련은 관리를 잘못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칫 이런 발언들이 더 기름을 붓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근택]
쉽게 얘기하면 부하들만 책임 있고 상관은 책임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특검 관련해서도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 시기의 문제,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특검도 저는 아마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공소시효 들어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보통 5년, 7년, 10년이거든요.

더 오래 되고 긴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10년이 맥시멈인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 내에 들어오는 건 만약에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전 정부 거니까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수사는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아마 지금 야당 얘기처럼 청와대뿐만 아니라 고위직, 하위직 특히 지방이 더 심합니다. 지방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저는 다 포함시켜야 된다.

다만 이 문제가 수사 시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를 아마 야당은 최대한 늦게까지 1년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서 어느 정도 대선에 영향이 보통, 아마 대선 후보들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8, 9월이고 아마 야당 같은 경우에는 12월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대선 후보들 선출하는 전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앵커]
지금 YTN과 리얼미터가 현안 조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LH 투기 의혹 수사, 누가 하는 것이 좋냐, 국민들 의견을 들었더니 특별검사가 하는 게 좋다가 65.2%고요.

경찰이 지금처럼 하는 게 좋다가 26.9%.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특검, 큰 틀에는 합의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견해 차가 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의 기한은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고 여당은 과거 정부까지 다 하고 엘시티 의혹까지 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야권은 전국으로 조사를 하고 또 청와대까지 하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곧 실무협상을 할 텐데 다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준석]
어차피 소위 말하는 돈 되는 땅이라고 함은 보통 수도권 일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의 80~90%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갈퀴로 긁으면 민주당이 몇 배로 많이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LH의혹에 대해서 시작된 것인데 LH 과연 그러면 본인들이 했던 셀프 조사로 다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면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펼쳐서, 이렇게 학창시절에도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문제지 펼쳐서 딱 1, 2단원만 공부하고 덮고 나중에 또 공부한다고 하고 1, 2단원만 공부하고 덮고, 나중에 그러면 수학을 집합과 명제를 굉장히 잘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해요.

[앵커]
그거는 너무 넘친 비유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진짜 끝까지 하나의 승부를 보고 그다음 문제, 그다음 문제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1, 2단원만 펼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LH 의혹부터 빨리 승부를 보고요.

그리고 광명, 시흥 신도시에 대해서 이미 다른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들이 진짜 이거는 투기꾼들을 박멸하기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중에 광명, 시흥 신도시 특히 빨리 취소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또 선택적으로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투기꾼들이 이익 보지 못하게 어떤 광명, 시흥 신도시 취소부터 빨리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근택]
중요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마 수도권의 3기 신도시, 물론 말씀처럼 민주당 지자체장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수도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도 보면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방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3기 신도시 문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엽적인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신도시 문제만이 아니에요.

용인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이 땅 사서 문제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민간이 개발하는 데도 그렇게 수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거기다 또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문제만이 아니고 또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 간 아주 작는 부분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엘시티 아파트에 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하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엘시티 의혹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후보가 큰 표 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어찌 보면 큰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특검하자, 말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처럼 2015년 일이에요. 그러면 7년짜리 만약에 공소시효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건 빼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산 건 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한 정부의 문제라든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대대적으로 해서 바꾸고. 제가 보기에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자는 말까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이런 사람, 아니면 어떤 정부,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특검은 금방 합의가 될 것도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당시 수사 검사가 재소자에게 위증을 강요한 혐의가 있는지, 지난주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논의해 봐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결국 대검 부장에 고검장들까지 모여서 끝장토론을 하고 표결까지 했는데요.

결론은 압도적인 불기소로 모아졌습니다. 박범계 장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오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야 의견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제가 지휘한 내용이 (위증 의혹 무혐의를) 다시 판단해보라는 거였으니까, 거기에 대해 대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구요.]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세상에 이런 법무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해서 변호인 활동하고 있으니 빨리 사표 내고 한명숙 변호인으로 활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야말로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아무리 잘못 해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관 지대라고 하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아주 전형을 보여준 이런 사건입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앵커]
여야의 상반된 입장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이 사건, 지난 5일에 대검에서 이미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고요. 박범계 장관이 다시 한 번 논의해 봐라, 수사지휘를 발동해서 금요일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표결까지 갔는데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불기소 결론이 났습니다. 대검의 입장은 정해졌고 보고도 이루어졌는데 박범계 장관이 오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거든요. 수용할까요?

[현근택]
지금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언론 보도에서는 마치 박범계 장관이 기소하라는 취지로 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아마 검찰이 재검토한다고 해서 기소 의견을 내지 않을 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본인 스스로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이걸 자꾸 한명숙 구하기,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돈 줬다고 했다가 법원에 나와서는 안 줬다고 했거든요.

한만호 씨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재심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걸 뒤집기 위해서 거기에 수감자들 3명 중에 어쨌든 계속 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중에 2명 증인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이런 수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잘못된 수사 관행이다, 바꿔야 된다.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감찰 시효는 지났다고 합니다마는 이때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

[앵커]
감찰은 별도로 진행되는 거죠?

[현근택]
저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수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번을 소환했고 어떤 식으로 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3명 그때 했습니다마는 2명은 증인 나갔고 2명이 자기는 약간 위증을 교사받았다 했는데 그중에 또 1명은 진술을 번복했거든요.

이분들을 자꾸 사기꾼, 그러지만 사실은 처벌할 때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냐, 아니냐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수사를 받았는지, 그건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그다음에 다시 이런 수사 관행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대검 부장회의 결론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다, 이런 비판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러 갔어요. 이야기 들으러 갔고 불렀고 그리고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줬어요. 그럼 질문 안 했잖아요.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는 그거 보면 그냥 결론 난 겁니다. 임은정 검사가 지금까지 질문하고 뭔가 캐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검찰이 은폐했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멍석 깔았더니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제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첫 번째,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 중이거나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검찰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소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검찰 구성원을 공격하게 하는 행위. 우리 한동훈 검사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진웅 부장검사는 어쩌다가 아주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독직폭행 혐의로 본인이 재판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지금 임은정 검사도 대단한 연구를 했다고 본인이 주장했지만 정작 당사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질문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다고 한다면 제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검찰을 흔들기 위해서 수감된 분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내 소수의견을 가진 분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과대 표현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마 오후 3시에 박범계 장관의 입장이 나올 텐데요. 검찰국장이 입장을 아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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