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성? 무능·무책임 기관으로 변해"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영 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 형 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해체시켜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인데. 오늘 노태악 전 위원장은 출석했는데 한 달에 하루 출근을 하고 425만 원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김영진>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저희들의 주장 자체가 기각된 예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정도로 선관위는 헌법적인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취지에 의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줬는데 그 독립이 제가 보기에는 무능과 무책임, 이런 것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선거 사무와 업무가 많은 선거 시기에 가장 많은 휴직과 휴가를 내는 자체는 존립 근거 자체가 없다고 봐서 그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시기에 선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휴직과 휴가를 냈던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다면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YTN 이은비 (eunbi@ytn.co.kr)